[해외는 지금] EU, 배터리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한국도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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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지금] EU, 배터리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한국도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 시급
  • 윤영식 기자
  • 승인 2021.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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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보고서...EU,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에 환경 규정 적용하며 역내 배터리 유통 규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위한 지속가능한 밸류체인 구축 전략 필요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친환경성 및 안정성 등 지속가능성 준수 의무를 EU시장 진출 조건으로 규정하겠다는 ‘EU 신배터리규제(안)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EU는 아시아지역 배터리 기업과의 기술 및 가격경쟁력 격차를 만회하고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배터리 관련 환경 규정을 법제화할 계획이어서 우리 정부와 기업도 지속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26일 발표한 ‘EU의 배터리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에 따르면 EU는 그린딜 목표 달성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배터리를 꼽고 아시아 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자급자족 전략으로 ‘EU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는 등 그린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스웨덴 등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 15개가 건설 중이며 오는 2025년부터 매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이 350GWh로 향상돼 전기차용 배터리의 역내 자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EU집행위는 지난해 말 ‘EU 신배터리규제(안)’을 전격 발표하며 탄소배출량, 윤리적 원자재 수급, 재활용 원자재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환경 규정을 도입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EU 내 유통을 허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4년 7월부터 전기차 및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공개를 의무화하고, 2027년 1월부터는 배터리 원재료 중 재활용 원료 비율 성분별 공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EU 배터리 표준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으로 수립해 시장 패러다임을 EU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스웨덴은 정부 주도의 정책제안 기구인 파슬 프리 스웨덴(Fossil Free Sweden)을 통해 제안된 ‘지속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전략’을 국가 산업 전략으로 제시된 상황이다.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탄탄한 기술 및 산업기반을 갖춘 스웨덴은 원자재 채굴, 배터리 소재 생산, 유통, 재활용 등 밸류체인 전 주기에 EU의 주요 아젠다인 그린딜·탄소중립을 적용해 EU 배터리산업의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EU 배터리 기업들도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아시아 기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국가·기업 간 합종연횡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EU 금융지원을 활용한 투자 유치 등으로 그린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같은 EU 배터리 관련 환경 규제 움직임에 국내 기업은 채굴 및 생산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이 낮은 원재료 확보, 전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공급망 기업 간 협력,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시설·수거시스템 투자 등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EU 전기차 배터리시장의 한국 점유율이 34.7%에 이르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시장 선도자의 위치를 활용, 글로벌 표준 수립 과정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EU가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EU 배터리 혁신 프로젝트’를 올해 42개 기업에 29억 유로를 투입, 배터리 밸류체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EU를 벤치마킹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연구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배터리 밸류체인 육성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노경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대리는 “EU의 신배터리규제(안)은 역외기업의 EU 배터리시장 진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스웨덴처럼 배터리 밸류체인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및 시설 투자, 협업을 통해 미래 배터리시장에서 K-배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식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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