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보편지급과 선별지원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편지급이 선별지원보다 더 효과적이며, 그간 기재부와 일부 정치권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배근(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OECD의 지난해 경제성장률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별 지원 방식의 2,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37위와 8위(26개국 중)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배근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총생산(GDP)대비 지난해 -3.1%, 올해 -2.7%로 경제선진국 20개(G20) 국가중 가장 양호했으며, 정부채무는 GDP대비 지난해 48.1%, 올해 53.0%로 가장 적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OECD 회원국인 37개국 모두가 집계를 마친 상태가 아니지만 지난해 OECD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한민국 성장률은 빗나갔다. 지난해 1분기까지는 중간 성적보다 조금 나은 편이었는데 2분기에는 압도적인 격차로 선두에 나섰다. 수출이 성장률에서 마이너스(-) 4.1% 포인트나 후퇴한 상태에서 만든 쾌거"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주요국들과 같은 경제붕괴를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분기부터 세계 주요국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제활동을 복원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을 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수출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수출이 3분기에는 성장률의 3.7%포인트나 끌어올렸다. 그런데 성장률은 OECD 국가 37개국 중 꼴찌였다"면서 "그 이유가 민간소비의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0%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당연히 다른 나라들과 큰 격차로 앞서갔던 경제 회복의 격차는 축소되기 시작했다. 4분기에도 수출은 순항을 했다. 그러나 마침내 OECD 성장률 1위 자리는 내줬다"며 "그 이유는 민간소비가 성장률을 마이너스(-) 0.8% 포인트나 끌어내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전국민 지원을 함께 했던 2분기만 성장률에 플러스(+) 기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소매판매 증가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 관료나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가장 떠받드는 경제성적인 성장률이 3분기와 4분기에 상대적으로 뒤쳐졌던 이유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정체 혹은 심지어 후퇴한 결과였고, 이는 (어제 포스팅했듯이) 가계소득 증가율이 상위층>중간층>하위층 순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경제운용에서 (소득분배보다) 효율성을 신주단지처럼 떠받든다. 효율성의 대표 지표가 성장률"이라면서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장률을 떠받드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그렇게 선별을 외친 이유도 (공정이나 정의 측면보다) 경제 효율성 면에서 선별이 뛰어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그의 '소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90년대 후반부터 경제학계에는 소득분배가 개선될수록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IMF조차 공식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선회했다"면서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만들고자 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경제 효율성도 놓치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놓친 결과를 초래했다. 특권층이 '돈의 배분'을 독점하는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대로 가면 20년대가 가기 전에 성장률 0%대 진입은 불가피하다.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나타내는 화폐유통속도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일본을 거의 쫓아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렇게 돈을 공급해도 실물경제에 도움되지 않고, 자산가격만 끌어올리는 이유다. 게다가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 지 모를 정도로 아슬아슬하다. '한국 경제의 일본화'(잃어버린 30년)가 아른거리는 이유"라고 우려했다. 

또한 최교수는 IMF 통계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3.1%로 G20 평균 -13.0%에 비해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GDP대비 정부채무는 48.1%로 G20평균 106.8%의 절반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일부 정치인들은 보편지급과 관련해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선별지원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