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정작 IT강국 한국은 인공지능(AI) 인프라․ 특허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계무대에서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가별 AI 수준을 비교한 ‘글로벌 AI 인덱스’ 영국의 데이터분석 미디어, Tortoise Intelligence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2020년 2월)
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우수한 ICT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AI 산업 성장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인공지능(AI)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 정부의 투자지원, 빈약한 인력풀, 규제에 막힌 산업여건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덱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AI 생태계 수준은 54개국 중 종합순위 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총 7개 부문 총 7개 부문: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수준, 개발, 정부전략, 벤처현황 등 중 인프라와 개발을 제외한 5개 부문에서 인덱스 점수는 중하위권 수준으로, 특히 인재, 운영환경, 정부전략 및 벤처현황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AI 전문인력 수준과, 인터넷․네트워크 등 인프라, 학술논문 등 연구수준과 벤처기업 규모와 투자기금 등 벤처현황에 이르기까지 총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은 데이터 규제 등 행정여건을 의미하는 운영환경 부문에서, 중국은 특허와 신제품 등의 개발 부문과 정부 전략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네트워크 환경과 안정성을 의미하는 인프라 부문과 특허, 제품 혁신 등 개발 부문에서만 5위권에 진입, 나머지는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러 AI 발전을 위한 산업 생태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 타격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계 AI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美 시장조사기관 IDC는 최근 전 세계 AI시장 규모를 2020년 총 1565억 달러(한화 약 186조원)로 2019년에 비해 12.3% 증가할 것이며, 2024년에는 3000억 달러(한화 약 35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한중 AI시장 전망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중국은 119억 달러(한화 14조원), 한국은 6400억원 규모 성장을 예상했다. 우리나라 AI 시장규모가 중국의 약 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했다. 

전경련은 세계최초 5G 도입 등 우수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산업성장이 더딘 첫째 이유로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했다. 글로벌 AI인덱스에 의하면, AI 분야 국가 차원 투자지원 등을 의미하는 ‘정부전략’ 부문의 한국 순위는 54개국 중 31위로 총 7개의 항목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AI산업 성장에 있어 AI 인재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인재부문은 11.4점으로, 1위인 미국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 AI 관련 학술논문 등 출판물의 양적 수준과 인용정도를 의미하는 연구수준 또한 22.4점으로 22위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규제 등 AI 벤처 및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한국의 비즈니스 여건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데이터 활용 정책과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한 비자, 행정절차와 규제환경을 나타내는 운영환경 부문에서 한국은 47.1점으로 54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또한 스타트업 규모와 투자를 의미하는 벤처현황 부문도 54개국 중 25위로 점수는 3.3점에 불과해 1위인 미국(100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며 산업 전반의 어려움에도, 비대면 시대의 AI시장은 12.3% 성장이 전망되는 등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한국의 현주소는 생각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실장은, “코로나로 인해 AI시장 성장 및 기존산업과의 융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AI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의 원천인 인재확보와 함께 빠르고 강력한 규제완화와 투자․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산업 분야일수록 민관이 함께 뛰어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해외인재 영입 및 기업의 재교육,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