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내놓은 ‘그린뉴딜’정책을 두고 환경과 기후 전문가들은 ‘실망’이란 단어를 내놓았다. 구체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린뉴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워야 하는 것으로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감축’ ‘넷 제로(Net Zero, 탄소 중립)’를 꼽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연도별 경로와 수단이 분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린뉴딜에 대한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대통령, 정부, 여당 만이 아닌 지자체, 기업,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업인은 보였는데 시민단체 등은 보이지 않았다.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탄소 중립’ 대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그린뉴딜에 73조4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그린뉴딜 대책에 대해 환경시민단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2050년 탄소 중립이나 생태계 복원 등의 과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앞서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 마디로 현재의 정부 계획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하다. 지구는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21세기가 끝날 때까지 국제적으로 합의했던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 방어에 성공할 수 없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중국과 일본은 이번 장마 시즌에 ‘돌발 홍수’가 급습해 수천만 명이 피해를 보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시베리아에서는 때아닌 폭염으로 기후위기에 휩싸여 있다. ‘돌발 홍수’와 ‘폭염’을 자연재해로만 판단한다면 이는 큰 판단 착오이다.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탓이다.

이 모든 이상기후 현상은 기후변화가 몰고 올 파장의 한 모습이다. 앞으로 이보다 더 가혹하고 더 파괴적인 이상기후가 펼쳐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그 영향은 코로나 19(COVID-19)보다 더 극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 목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 ‘온실가스감축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에 무게추를 두고 있다. 포스코와 한국전력 등이 해외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고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정책은 한번 발표했다고 해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린뉴딜을 천명한 만큼 앞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 시스템, 경제성장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온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차 확대와 함께 석탄발전과 내연기관 차량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