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중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민심이 악화일로라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두 장관을 

하지만 여야 대치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7명 중 나머지 5명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의사를 받아들였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이다.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결정적이었다. 최 후보자는 집을 3채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잠실 아파트나 공무원 특별 분양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가 수억 원 상승하며 투기 의혹을 받았다.

최정호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총 책임자라는 자리에 오르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시한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지명철회라는 초강수까지 뒀으나,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청와대는 나머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라 여야 대치 정국이 격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탈세, 위장전입, 편법상속, 외유성 해외 출장, 자녀 황제 유학 등 의혹이 쏟아진 이번 인사를 두고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두 장관이 낙마하면서 ‘인사 실패’가 공식화된 것이다.

안일한 인식 등 잘못된 정무적 판단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보유 중이고, 시세차익 23억원을 거둔 것을 알고도 지명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의 경질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불량 조국’의 딱지를 떼라”고 했다.

또한, 야당은 청와대 판단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초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직후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바른미래당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정의당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낙마 대상자로 지목했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두 후보자 낙마 소식에 논평을 통해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하다"며 "꼬리 자르기 식의 '꼼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라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인 이종철 대변인 역시 "가장 큰 흠결인 김연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들은 '백'없는 이를 가장 먼저 잘랐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최정호·조동호 후보자의 낙마를 전환점으로 삼아 나머지 5명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달 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이번에도 채택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극한 대치는 불 보듯 뻔해 4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내에선 7대 인사검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수석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검토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원칙을 내놓았다. 하지만 취임 이후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이 드러나자 2017년 11월 5대 기준에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적발을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