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인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 "‘축출’과 ‘낙하산’으로 점철된 정부 인사시스템 악순환 끊어야 한다"며 "이제는 체계적으로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개편할 때가 되었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법률에 엄연히 임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방식의 실력행사와 압박을 통해 기관장이 축출되어 왔다. 그 자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으로 대체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김은경 전 장관뿐 아니라 대부분의 부처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발혔다.

이어 "그러나 작년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정권 임명인사 축출 관행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행위에 대해 검찰 기소가 이뤄졌고,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윤영찬 전 수석의 지적이 일견 타당하지만, 그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촛불’ 이후 이 같은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정치권, 검찰, 법원 모두가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사법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문제는 지금부터다. 3년 후 대통령이 바뀌면 또 새로운 대통령의 측근과 공신으로 자리를 채우려고 할 것이다. 그 변혁의 시기마다 쫒아내려는 새로운 집권세력과 어떻게든 버티려는 자와의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법에 임기제를 둔 이유는 분명하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그 직위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연속성을 위함이다. 반면 대통령 교체로 촉발되는 사회전반에 걸친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 또한 정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에 임기를 둔 직위의 경우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최소한의 직위를 국회에서 엄선하고, 그 직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든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와 필수적인 직위들을 일치시키거나 대통령 임기 종료시 적절한 방식으로 재신임이 가능한 단서조항을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앞으로 겪어야 할 혼란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여야를 떠나 국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