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검찰 구속...야당 "청와대가 핵심 몸통,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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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검찰 구속...야당 "청와대가 핵심 몸통, 수사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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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상적 감독권"..."문재인,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유린한 국가폭력" 과거 발언과 배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김은경 전 장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22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과 사퇴시킬 이들의 명단 작성과 실행 등을 논의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야당은 결국 청와대가 핵심 몸통이라며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수사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라는 청와대의 '내첵남블' 궤변은 검찰에 통하지 않았다"며 "블랙리스트라고 써놓고 체크리스트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정확하게 읽었다"고 논평을 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사하고 처벌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이며 낙하산 불법 특혜 채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명확한 혐의와 정황들이 드러나는데도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지록위마(指鹿爲馬)의 변명을 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며 "어느 국민도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장관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윗선은 누구이냐"고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다"며 청와대가 조여오는 칼끝에 '대통령의 인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지 한 달 만이다. 아쉬운 점은 검찰이 청와대의 벽 앞에 주저하는 듯 한 모습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처음에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다. 다음에는 할 말이 없다고 회피했다. 그러다 빼도박도 못할 처지가 되자 돌연 '체크리스트'라며 태도를 바꾸었다"며 "심지어 청와대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인사수석실이 지휘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 했다. 결국 환경부만이 아니라 전 부처의 전수 조사가 필요함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지시대로 한' 김 전 장관은 억울할 것이다. 김 전 장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무슨 권한이 있겠는가"라며 "결국 청와대가 핵심이자 '몸통'이다.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수사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깃털'보다 '몸통'을 드러내야 한다"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구두논평에서 "검찰이 김은경 전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부처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며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과거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강력 비난했던 것과 달리 정상 업무라고 호도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은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와 전임 박근혜 정부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두고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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