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3일 <'별도의 입장이 없다'는 청와대, ‘빈약한 현실인식’이 위태롭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한 앞에서 작아지는 청와대에 대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인원 철수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통일부를 통해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다'며 '할 말이 없다'고 둘러댔다"며 "향후 대책 및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할 정부의 태도인가? 중대한 도발 앞에, 빈약한 현실인식이 위태롭다"고 밝혔다.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도, 공동연락사무소 파탄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정부였다"며 "아직까지 북, 미의 비핵화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정부가 무슨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북미간의 '중재자'는 커녕, 남북 간의 '당사자' 노릇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며 "남북관계에 사활을 걸어왔던 ‘정부의 민낯’은 북한의 배신 못지않다. '무능'에 '무기력'까지 더해진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괴롭다"고 정부의 무능을 개탄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평화'라는 단어를 향해 마냥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이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백척간두의 현실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라고 촉구했다. 
 

[논평 전문] '별도의 입장이 없다'는 청와대, ‘빈약한 현실인식’이 위태롭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인원 철수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통일부를 통해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다'며 '할 말이 없다'고 둘러댔다.

향후 대책 및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할 정부의 태도인가?

중대한 도발 앞에, 빈약한 현실인식이 위태롭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도, 공동연락사무소 파탄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정부였다. 

아직까지 북, 미의 비핵화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정부가 무슨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북미간의 '중재자'는 커녕, 남북 간의 '당사자' 노릇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남북관계에 사활을 걸어왔던 ‘정부의 민낯’은 북한의 배신 못지않다.

'무능'에 '무기력'까지 더해진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괴롭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긴장 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가?

착각하지마라.

'평화'라는 단어를 향해 마냥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이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백척간두의 현실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2019. 3. 23.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