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유암코 '낙하산 인사' 적폐 논란....'탈원전' 외치며 원전 기관에 '친문 18명' 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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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유암코 '낙하산 인사' 적폐 논란....'탈원전' 외치며 원전 기관에 '친문 18명' 꽂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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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사장 후보에도 낙하산 논란...“끝이 보이지 않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적폐”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암코에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 관련 기관 11곳에 18명의 '친문(親文) 인사'가 낙하산으려 꽂아졌다는 논란이 나오며 '탈원전' 외치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 혈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정관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또 국토교통부 퇴직 관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사장으로 내정됐던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이번엔 구본환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천공항 사장 후보자로 구본환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 최종 3명을 선정, 의결했다.

청와대가 후보자 3명 중 한 명을 인천공항 사장으로 낙점하면 인천공항의 주식 100% 소유한 국토부가 인천공항공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선임한다. 

환경부 낙하산 인사와 블랙리스트 파문은 검찰 수사 중이다.

또, 구조조정 전문회사 연합자산관리 유암코 상암감사에도 관련 경력이 전무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내정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커진다.

유암코는 지난 3월초 임원추진위원회를 열고 황현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을 상임감사로 내정한 바 있다.

황현선 전 행정관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장을 맡았고 문재인정부를 출범하면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근무했다.

하지만 황현선 전 행정관은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 내 기획조정국장을 지낸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뒤 올해 초 청와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적폐”라며 “유암코 상임감사 자리는 과거부터 정권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원전 반대하는 울진군 주민들 <자료 사진>

특히,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관 곳곳에서 적폐 인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

성게용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사퇴 종용에 못 이겨 임기도 못 채우고 물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들을 무리하게 몰아내고, 그 자리에 친탈원전·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20일 성 전 원장 사퇴 과정에 부당한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총 11개 원전 관련 기관에 포진한 ‘친문 낙하산 인사’ 18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성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초 엄재식 당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현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부터 사퇴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 그달 말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0월 취임한 성 전 원장은 임기(3년)를 절반 정도 남겨 둔 상태였다.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역시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모 국장으로부터 “그만두라고 한다. 열심히 한 것을 알지만 정부가 얼마나 치사한 짓 하는지 알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원장은 과기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를 면담했으나 “바뀔 수 없다.

청와대, 국회, 정부 다 (사퇴하라) 그런다”는 취지로 다시 한 번 사퇴를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하 전 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1월에는 다른 고위 인사가 찾아와 사퇴를 압박했고, 하 전 원장은 결국 물러났다. 임기를 1년 4개월가량을 남긴 상태였다.

친문 인사로 지목된 낙하산 인사 중 장백건 한국원자력의학원 감사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의 총괄선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강래구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 정무특보를 각각 역임했다.

이 밖에도 김명경 한전원자력연료 감사(민주당 대전시당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획단장),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 사회분과위원) 등도 친문 낙하산 인사로 지목됐다. 

한편, 국토부 산하 최대공기업 LH공사 사장에 차기 교수 출신 외부 낙하산 인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전 SH공사 사장)이다. 

변창흠 교수는 작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2000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재직 당시부터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친분이 있다. 

때문에 외부 낙하산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다.

변창흠 교수는 2017년 SH공사 사장 재직 당시 불거진 ‘블랙리스트 파문’을 안고 임기를 마쳤다. 이런 변창흠 전 SH 사장이 또다시 LH 사장에 오를 경우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해질 수 있다. 

과거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블랙리스트를 비난했던 문재인 정부가 부적격 인사를 마구잡이로 낙하산 투입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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