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 "보석 허가는 증거 인멸 방치"...특검 기간 '말바꾸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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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 "보석 허가는 증거 인멸 방치"...특검 기간 '말바꾸기 심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1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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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이 일관성 답변, 김경수는 모르쇠로 수사 비협조'...국민 절대 다수 '구속 동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2017년 대통령선거 직전, 댓글 클릭수 조작으로 ‘안철수 후보 죽이기’에 나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경수ㆍ드루킹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를 분석한 결과,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클릭 조작 공격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권은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드루킹 일당이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한달 간 네이버 유효클릭 479만 9,961회 중 91%에 달하는 436만 3,106회를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긍정 이미지 조작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김경수에 대한 보석허가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현저히 증대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석 허가는 결국 증거인멸은 법원이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왼쪽)과 드루킹 김동원.

이미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일당의 공범 드루킹 일당 공범 초뽀 · 트렐로 등 핵심멤버가 보석 석방돼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월 6일 ‘드루킹’ 김동원(49)씨와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공범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7)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석방된 김모씨(닉네임 초뽀, 숨은 우주 등급)는  2011년경 경공모(경제공진화모임, 또 다른 이름 '경인선')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 26일부터 댓글조작기계 '킹크랩'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휴대전화 및 유심칩, 그리고 포털사이트 계정과 그 비밀번호를 수집·관리하거나 직접 킹크랩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드루킹 김동원은 법원 최후진술에서 "제가 겪은 문재인과 김경수는 참으로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저희들은 속았다. 우저희들이 했던 일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더민주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이득도 본 것이 없다. 친문 핵심들은 노무현 정신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2인자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모씨(닉네임 트렐로, 숨은우주 등급) 또한, 2014년 5월경 경공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경부터 경공모 인사시스템 개발 등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10월 킹크랩 1차 버전의 관리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개발을 시작해, 11월 말경에는 아마존 서버에 킹크랩 휴대폰 정보, 계정 정보, 기사 URL 및 댓글 등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듯 경공모의 실제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김경수·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죄의 중추역할을 하였던 경공모의 핵심멤버가 줄줄이 보석신청으로 석방되고 있다는 것.

특위는 "댓글의 27%와 공감/비공감조작 25% 포함 증거인멸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김경수에 대한 보석허가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경수‧드루킹일당의 범죄행위는 검찰과 경찰의 직무유기 및 부실한 초동수사로 많은 증거들이 인멸됐다. 

법원 판결문 범죄일람표 분석, 범죄 댓글 3만건(27%) 클릭수 189만회 25% 증거인멸

김경수 피고인의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더라도 2017년 4월 기준 범죄행위의 댓글 11만 7,874건 중 3만 1,246개(27%), 공감/비공감 클릭수 757만 4,924회 중 189만 115회(25%)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드루킹과 공동정범으로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경수 피지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경수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 범죄 흐름도.

김경수 지사는 경찰수사를 비롯하여 특검 수사 뿐만 아니라 1심 재판에서  자기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로 김경수 지사는 증거 인멸 시도를 해왔다. 그간 특검이 확실한 증거를 내놓기 전까지 모르쇠나 말바꾸기로 일관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에 대해서도 "드루킹은 많은 지지자 중 한 명"이라고 했다가, 증거가 나오자 "몇 번 봤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 특검 수사 기간 내내 모르쇠 및 말바꾸기 등 증거 인멸 및 수사 비협조

또 김경수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 안갔다"고 했다가 운전기사의 카드사용 내역이 나오자 또 다시 말바꾸기를 했다. 김지사는 "센다이 총영사, 제안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가 특검에서 녹취를 내밀자 "인사 추전은 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을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시그널 대화 증거가 나오자 몇번 봤다는 등 특검 수사에서 지속적인 말바꾸기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특검 관계자는 한 매체에 “드루킹은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10번 넘게 조사실을 들어왔지만 오히려 김경수 지사보다는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편”이라며 “시그널 메시지까지 보여줘도 김경수 지사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식으로 시종일관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이유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은 킹크랩 프로그램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드루킹 김동원과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세력에 불과하고 소위 선플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으며 국민추천제의 일환으로 단순히 인사 추천만 했을 뿐이라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였다”고 지적하며 법정구속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러한 피고인 김경수가 2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석으로 인해 석방될 경우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여전히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해야하는 사건임에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51.9% 법정 구속 동의, 경남 포함 전국 전지역 모든 연령대 '구속해야'

지난 2월  알앤써치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 51.9%가 김경수 법정구속 동의한다고 답변했고, 36.8%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 과반수 이상 절대 다수가 김경수 구속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남지역을 포함 전국 전지역과 모든 연령대에서 김경수 구속에 동의했다.

한편,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 댓글 2만 5,942건을 전수조사 분석한 결과, ‘MB아바타’와 같은 적폐프레임 공격이 55%(1만4,337건)로 가장 많았으며 △인신공격(25%ㆍ6,347건) △가족비방 프레임(15%ㆍ3,908건) 순이었고 정책관련 비방은 5%(1,350건)에 그쳤다.

반면 문재민 후보의 긍정 댓글에는 전체 유효공감 클릭수(156만 8,916건)의 97%(152만 3,248건)에 달하는 허위 클릭수 조작으로 문 후보 띄우기와 방어, 응원,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권은희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긍정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믿음’ ‘정의’ ‘서민’ ‘청렴’ ‘소통’ ‘대인배’ 등의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특위 분석 결과, 드루킹 일당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던 양자구도 시기(4월 초중순)에 집중됐으며 이로 인해 해당 시기에 안철수 후보 부정클릭 조작이 3배 폭증할 때마다 안 후보 지지율은 매주 최대 7% 폭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위는 특히 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에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지칭하는 닉네임) 정보원이 하나 있다”고 언급된 점을 거론하며 네이버 부사장이었던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네이버의 댓글 연속쓰기 정책 변경과 네이버 임원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발탁한 정황 등을 종합해서 네이버 내부의 협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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