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효과 의심스럽고, 산업계 반응도 뜨뜻미지근... 'LPG차 규제 폐지' 뭘 위한 조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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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효과 의심스럽고, 산업계 반응도 뜨뜻미지근... 'LPG차 규제 폐지' 뭘 위한 조치인가?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3.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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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관계자들, "LPG차를 사고 싶었던 소수의 사람들과 LPG 수입 업체들만 이익 볼 것"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에 따른 시행만 앞둔 'LPG자동차 규제 전면 폐지' 관련 법안에 대해 산업계에선 정부·국회의 기대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LPG차 규제를 전면 해제했는데, 대신 LPG차는 온실가스를 경유차에 비해 많이 배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리기후협약 이후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간 때에 정부와 국회의 시야가 지나치게 로컬하다"고 덧붙였다. 또, "LPG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신빙성 있는 자료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LPG차 확대 보급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노리는 정부·국회가 미세먼지를 잡겠다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대기 관련 한 전문가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기후온난화가 심해지면, 미세먼지 발생의 한 원인이 '대기 정체'가 잦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LPG차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 폐지를 단행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LPG의 친환경성에 대한 의심부터

업계 관계자 B씨는 "국내 정유사에서 LPG를 생산하기는 하지만 국내서 사용하는 LPG는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온다"며 "LPG 수입 업체만 배불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국내 수요가 높아져 LPG 가격이 오르면, 이 또한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또 다른 업계 관계자 C씨는 "자동차 업계는 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현재 라인업도 많지 않고 연비와 힘도 좋지 않은 LPG차를 소비자들이 더 찾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 D씨는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은 LPG 관련 기술이 뛰어나다"면서도 "하지만 자동차 기획·출시에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규제 폐지에 따른 효과는 몇 년이 지나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번 규제 폐지 조치로 이익을 보는 건 LPG차를 사고 싶었던 소수의 사람들과 LPG 수입업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규제 폐지로 정유사가 불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마저 큰 이익을 보지 못한다면 이번 조치가 대체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 추진됐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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