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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중 2명 재벌인식 부정적...올해, 대기업·사주일가 탈세 조사 강화 예정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재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정경유착'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편법 승계', '갑질 행태' 등을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또, 국민 과반은 현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보다 강하게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같은 결과는 국세청이 올해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개되 주목된다.

17일 연합뉴스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재벌 및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4%는 재벌이 한국경제의 불균형과 사회 불평등을 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은 전체의 86%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천1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벌에 대한 현재 인식을 묻는 말에 3명 중 2명 이상 꼴인 66.9%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7.5%에 불과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를 묻는 말에 '정경유착'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5.7%로 가장 많았다. '편법 승계'(23.6%), '갑질 행태'(18.9%), '불공정 거래'(18.1%), '독단 경영'(7.3%) 등을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실제로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관련해 총수와 전문경영인 중 기업경영에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물어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가 전문경영인을 꼽았다.

갑질 행태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 대다수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한국 재벌 일가의 갑질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7%는 '매우 심각함'이라고 답했고, 33.1%는 '다소 심각함'이라고 답해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고 여겼다.

갑질 행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1.4%(전혀 심각하지 않음 2.8%, 별로 심각하지 않음 8.6%)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재벌이 한국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이 한국경제를 불균형하고 불평등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에 공감 여부를 물어본 결과 예전에는 '공감' 비율이 61.0%, '비공감' 비율은 37.6%였고, 현재는 '공감'이 3.4%포인트 증가한 64.4%, '비공감'은 34.2%로 집계됐다.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재벌개혁 과제를 물어본 결과 1위는 '정경유착 근절'(27.4%)로 조사됐다.

이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24.5%), '불법 가업 승계 금지'(18.5%), '불공정 거래 근절'(17.7%), '재벌 일가 전횡 방지'(9.2%) 등의 순이었다.

또, 국민 과반은 현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보다 강하게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는 지난 13일 국세행정 중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논의했다.

2019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사진=국세청>

위원회는 올해 대기업·사주일가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점검하고 불공정·탈법적 갑질행위의 탈세 여부도 검증하기로 했다.

탈법적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 조사와 전문가 조력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과 밀접한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명의를 위장한 유흥업소나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 침해사업자 등은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체 조사건수는 축소하는 대신 정기조사 비중을 확대해 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성과평가 개편과 조사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명의위장 유흥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훼손자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 공조하여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범칙혐의 포착 시 즉각 범칙조사 실시 및 세무대리인 탈세조력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며, IT 기술발전, 경제환경 변화 등을 기반으로 등장하는 신종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검증도 강화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빅데이터 센터’를 정식 출범시켜 빅데이터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 탈세대응, 납세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의 변화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권고한 총 50개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점검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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