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1년 만에 '건강보험 적자'...적립금 7년 후 '파탄', "향후 직장인 월급 8~10%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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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1년 만에 '건강보험 적자'...적립금 7년 후 '파탄', "향후 직장인 월급 8~10% 보험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15 10: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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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정부, 20조원 적립금 7년 후 고갈...청년과 아이들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문재인 케어' 1년 만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가 났다. 건강보험은 매년 흑자였으나 8년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이 급증한 탓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급상승이 오히려 빈곤층 서민 일자리와 소득을 줄였다면 급진적 '문재인 케어'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5일 업계 전문가는 "이대로 가면 건강보험료 재정에 쌓아둔 20조원 적립금이 7년 후 2026년이면 모두 없어진다"며 "그 부담은 후세가 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곳간 털듯이 미래 세대를 볼모로 돈을 막 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이 매년 이뤄져야 파탄을 막을 수 있다. 이미 올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내는 비율이 6.46%로 인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계산을 해봤더니, 건강보험료 비율을 2026년엔 8.12%, 2027년엔 8.38%까지 올려야 누적 적립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 그 이후는 월급의 10%에 이를 수 있다. 

이럴 경우 월급 300만원 회사원이 올해는 매월 9만690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지만, 2027년에는 12만5700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월급 300만원 직장인 경우 2027년엔 12만 5700원 건강보험료로 내야

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보 재정수지는 1778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수입(62조1159억원)보다 지출(62조2937억원)이 그만큼 더 많았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 적자 전환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건보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조원 안팎 흑자였다.

지출이 수입을 넘어선 것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보험급여가 급증했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보험급여비는 2017년 55조5374억원에서 지난해 60조5896억원으로 1년 새 5조522억원(9.1%) 늘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보를 적용했다.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췄다. 10월부터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도 건보로 지원했다.

2022년까지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에 건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폭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했던 이유는 "국민들은 부담이 적어져서 좋지만, 그것에 대한 재원이 결국 국민 등 어디선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작년 말 기준 20조6000억원 규모의 누적적립금은 현 정부 임기 뒤인 2026년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파탄 낸다고 해도 다음 정부가 그 빚을 안아야 하고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된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나면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건보료율 인상폭을 매년 3.2%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후 재원 조달 대책은 없다. 그냥 적립금만 바닥나도록 쓰기만 한다. 

7년 후엔 바닥나는 건강보험 적립금 '곳간'…'건강보험료 시한폭탄' 돌리기 시작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 행진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 첫 해에 적자로 돌아선 것.

정부는 총 30조원을 들여 임기 말인 2022년까지 계속 건보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적자 규모는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웬만한 병은 모두 건보를 적용해 당장 낼 병원비가 줄어드니 싫어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청구서는 나중에 날아온다. 지금의 청년들과 아이들, 후세대에게 갈수록 청구 금액은 불어난다. 그동안 흑자로 쌓은 적립금이 바닥나는 2026년 이후엔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1년 만에 적자 전환...지금 만찬 즐길 때 후세에게는 '세금 폭탄'

건강보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원 적자를 냈다. 건보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3조6446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7년 7077억원까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 사이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5600억원에서 2017년 20조7733억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처음 적용하면서 적자가 이미 예상됐다.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

정부는 지난해 4월 상복부 초음파, 10월엔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건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면 보험급여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보험급여비는 60조5896억원으로, 2017년(55조5374억원) 대비 5조522억원(9.1%) 급증했다.

'문재인 케어' 더 강화, 적자폭 매년 커질 듯...정부 대책은 없어 '복지부 발표 미뤄'

정부는 올해도 건보 보장성을 더 강화한다. 5월부터 안면,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에도 건보를 적용한다. 지난해 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동네병원 2·3인실도 건보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 적자폭은 갈수록 커진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를 보면 건보 재정 적자폭은 올해 2조2000억원, 2023년 3조8000억원, 2027년 7조5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간 흑자로 쌓은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20조5955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커지는 적자로 인해 적립금은 금세 바닥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적립금이 11조5000억원으로 반토막난 뒤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십조원 규모의 적립금은 필요하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다 써버리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급격하게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건보 수입의 80% 이상을 보험료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을 늘릴 수도 있지만 결국 세금이다. 정부 지원금은 지난해 7조원 규모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미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기 시작했다. 올해 보험료율은 지난해보다 3.49% 올랐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다.

직장가입자 기준 올해 보험료율은 6.46%다. 월평균 건보료는 11만원에 달한다. 보험료는 내년 이후에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매년 보험료율을 3.2% 안팎 높이기로 예고했다. 건보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당장 병원비는 줄일 수 있지만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조차 그만큼 지급해야 할 비용도 많아지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인 것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엔 재원 조달 대책도 없다. ‘그때 가서 보자’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전망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지난해 9월까지 내놨어야 하지만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무책임 무대책 정부로 인해 국민은 불안하다. 속도조절 없이 마냥 세금으로 '돈잔치'하다가는 후세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다"며 "당장 '문재인 케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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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마라 2019-03-16 12:59:38
아주 이때다 하고 정부뜯어먹을려고 난리가 났구만...그런데 상식선에서 생각만 해봐도 니들이 하는 소리는 개구라라는게 딱 답이나오는데 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