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 이하 한경연 )은 10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 성장 엔진, 기업가정신이 꺼지고 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바탕에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던 기업가정신이 있었음을 되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은 불확실성에 맞서는 도전과 틀을 깨는 과감한 혁신으로 대표되는 기업가정신이었으나, 오늘날 경제민주화와 반시장주의 정서를 타고 규제가 늘어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법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논의되는 현실은 기업가정신의 위기이자 한국경제의 위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업가정신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발제한 윤상호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가정신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창업, ICT산업, 중소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지원과 자금지원이 당연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런 정책들을 이용해 얻게 될 이익이 시장확대나 신시장개척으로 얻게 될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되면 기업가정신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생산적인 방향이 아닌 오히려 비생산적·파괴적으로 왜곡되어 발현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제기업가정신연구협회(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가 발표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DI)’에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순위는 2013년 기준 선진 40개국 중 27위로, 평가대상 국가를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보았을 때 그리스, 이태리와 함께 하위권인 4등급에 해당하며 이는 사우디나 칠레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의 꺼져가는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정책적·자금적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시장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정신 이론의 전개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발제한 김이석 소장(시장경제제도연구소)은 새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는 결국 기업가적 혁신이 잘 이루어지는 경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소장은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에서 상법개정,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소위 경제민주화법의 제정을 창조경제를 위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향을 우려했다.

김 소장은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가격이나 이윤에 대한 규제가 없어, 소비자들의 필요를 경쟁적으로 먼저 발견해서 이윤을 획득하려는 활동이 활발한 자유시장경제하에서 기업가정신의 발휘가 가장 활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소비자로서 그리고 생산 참여자로서 그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 소장은 창조경제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는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에 대한 각종 입법들을 자제하고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규제풀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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