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임금 체불 SKB 사태 관련 공조 수사 지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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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임금 체불 SKB 사태 관련 공조 수사 지시 이유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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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악영향…노동부·경찰청·법무부 등 협력 '신속 파악 및 적극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SKB(에스카베)의 임금 체불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에게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또는 범죄인인도 등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에 악영향이 예상돼 조기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 체불 규모와 피해 사실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사 사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현지 공관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바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이미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해당 국가와의 신뢰 및 협력 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주)에스카베(SKB) 사태로 해당 정책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KB사태는 인도네시아 브카시 소재 봉제업체 SKB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10월5일 직원 3000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잠적하면서 국가간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 업무보고 관련 7일부터 대국민 업무보고 부처 브리핑이 시작됐다.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다음 주까지 국민들을 향해 대국민 부처별 브리핑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그 전에 이낙연 총리가 2월 말 경에 이미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도 각 부처가 업무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기 위한 일정"이라면서 "다음 주 대통령 순방이 끝나고 나서 총리는 그것을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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