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후속 조치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긴급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4대 개혁과제(은행개혁, 기업개혁,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외에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요구받았다.
그 동안 차관 위주의 외자 도입을 해 온 정부로서는 더 이상 외자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540억 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IMF 권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IMF 입장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로 국가 부채비율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 결과 99년 김대중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었다.
옴부즈만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검토 분석 후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안별로 지경부,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행정 기관에 건의하는 트러블 슈터 역할이다.
이에 따라 GM코리아, 아사히글래스, 3M 등 외국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 사항을 자율적으로 피력하고 있고, 이같은 내용은 외부에 비밀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잠재성장률 저하에 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력을 총동원하고 물가·R&D·준법의식 등을 감안해서 산출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1980년대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약 8% 정도였으나, 2009년엔 절반인 3.8%로, 최근 조사에서는 3%까지 떨어질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성숙된 경제 체제에선 장기 고도 성장이 불가능하지만, 문제는 급격한 하락으로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고용 인원 50만명
잠재성장률 구성 요소는 노동스톡 증가율, 자본스톡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합계로 나타난다. 그런데 노동스톡 증가율은 저출산 문제(현재 부부당 1.13명)로 인해 당장 해결이 불가능한 중장기 과제다. 자본스톡은 30대 기업의 여유 자금이 500조 원이지만 투자를 해야만 증가할 수 있다. 결국 외국인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 중 지난해 기준 273개 기업이 국내에 진출해 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고용의 6.2%에 해당한다. 수출액도 1,00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은 약 500조 원에 이FMS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에 외국 투자기업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GDP 성장률이 장기 자본축적 효과를 반영했을 때 7.6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도 277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이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외국인 투자 유입액이 추가로 30억 달러 이상 유입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가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는 미국과 EU라는 양대 경제 구역과의 교류가 된다면, 그 경제 시스템이 국제적 스탠더드에 맞고, 안전하며, 사후보장 법적 체계가 완성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IMF 위기 당시 4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100%로 낮추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자회사를 M&A 시장에 매물로 내놓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해외 투자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비슷하게 맞았는데, 2007년 226억 달러를 시작으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해외투자가 232억 달러인데 반해 국내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는 104억 달러에 그쳤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불가피한 세계적 추세이다. 문제는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분만큼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해야 날개 없는 추락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지속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외에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일자리 창출, 자본축적, 기술이전, 그리고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걱정하는 주요 문제의 해답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정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꼭 필요하다.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면 현재 해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협약 당시 신고 기준으로 지표를 삼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실제 이행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11년엔 신고 기준으로 137억 달러의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실적은 64억 달러에 불과해 큰 차이를 빚었다.
불법 파업·고임금 등 난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베트남만이 이 지표를 쓰고 있는데, IMF 당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본다.
올해 유치 실적은 지난 8월 23일까지 EU가 30억5,200만 달러, 단일 국가론 일본이 30억5,200만 달러로 가장 많다. 그리고 미국이 뒤를 잇고 있다.
해외 직접투자 유입액 가운데 이미 진출한 외투 기업의 재투자(증액 투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80%에 근접했는데 옴부즈만 제도 실행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충을 유형별로 보면 투자 인센티브가 13%로 가장 많고, 투자 절차, 조세세무가 각각 11%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강성 노조, 불법 파업, 고임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도를 비롯한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우선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판결 여하에 따라 GM코리아의 경우는 8,000억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등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GM 회장이 이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회에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 불산 누출 사건 등으로 유해 성분 허용치가 거의 제로 수준이어서 외국 업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기에다 화학물질의 분자식까지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는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 증손 자회사와 외투기업 공동 출자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국회 통과도 지연되고 있고, 외국인 CEO 및 근로자의 단일 세율이 당초 내후년에서 내년으로 변경돼 17%에서 36%로 오를 것으로 보여 일관성 결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가 자리잡아 나가면서 해외에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카자흐스탄에선 공식 기구화 과정에 있다. 또 브라질, 태국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UNCTAD(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와 미국 국무부에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투자가와 국가 간 소송(ID)」의 예방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가 지속 성장할 수 있다. 앞으로 한·중 FTA,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지역별 다자 자유무역협정에도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형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와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국내 유치를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면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 및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외국 자본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선진화된 개방형 통상 투자국가로 성장해 동북아 투자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길 기대한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