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 이하 한경연)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공동으로 2일(수) 조선호텔에서 ‘아시아 제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동 컨퍼런스는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아시아 제조업의 미래’, ‘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변화와 영향’, 그리고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향후 아시아 제조업의 미래와 전망을 다뤘다.
아시아 지역의 급증하는 중산층은 거대한 잠재시장이며, 이런 잠재시장을 통해 아시아의 제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품질, 디자인, 마케팅, 브랜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중심 국가들은 고부가가치의 제품 생산을 위해 보다 지식집약적인 성장전략과 인적자본 및 R&D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내 생산네트워크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투자와 기술의 선도를 통해 역내 저개발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각국 정부들은 인프라를 개선하고 무역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메논 박사는 △ 생산네트워크에 기반한 생산분할무역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른 무관세 또는 다양한 관세환급 제도 등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는 점 △원산지규정 준수의 어려움으로 인한 FTA 혜택 배제 △여전히 높은 비관세장벽 등이 아시아 국가들이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원산지기준의 통일, 무역원활화 등 같은 조건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다자간 FTA의 필요성과 함께 아시아 각 국 내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개혁 등의 국내 자유화가 동시에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변화와 영향’ 세션에서는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슈지로 우라타 일본 와세다대 교수, 현혜정 경희대학교 교수가 각각 ‘국제 아웃소싱이 한국의 일자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International Outsourcing on Job Growth in Korea)’, ‘아시아 지역 생산네트워크에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변화(Changing Competitiveness of Japanese Manufacturing Sector and Firms in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in Asia)’, ‘국제 생산네트워크가 한국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D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ain from Global Production Networks?: Evidence from Korea)’ 등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미진 명지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남석 부연구위원은 한국 제조업의 해외 아웃소싱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에서의 아웃소싱의 증가는 한국의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 박사는 2000~2009년 사이 한국 제조업의 아웃소싱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해외 아웃소싱의 영향은 고용에 부정적인 반면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최 박사는 기술집약적 부문에서의 생산성 증가 효과보다 노동집약적 부문에서의 일자리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며,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아웃소싱 비용이 낮으며 제조업 부문에서 산업별 다운스트림 정도가 유사한 아시아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슈지로 우라타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술과 경영기법이 전수되는 지역 생산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일본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제조업 부문은 최종소비재 뿐만 아니라 부품·소재와 같은 중간재에서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나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중간재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의 아시아 계열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일본의 제조업체들이 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생산에서 수익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R&D 활동을 확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RCEP, TPP의 체결과 R&D 지원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하여 일본 제조업 부문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션의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현혜정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한국의 중소기업에 유익하다고 주장하였다.
현 교수는 실증분석의 결과 생산의 해외 이전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지역적으로 볼 때 ASEAN 국가들로의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중소기업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부품공급의 조달에 있어서 해외 기업과의 수직결합을 통한 인소싱(insourcing)보다는 해외 공급자로부터의 독립적 거래가 낮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보다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결론적으로 낮은 거래비용을 활용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의 전략적 참여는 중소기업에 유익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극제 경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 세션에서는 독일 키엘 세계경제연구소의 페데리코 포더스(Federico Foders) 교수가 ‘독일 제조업 경쟁력 유지의 원천은 무엇인가?(What has been maintaining Germany’s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라는 주제의 발표와 함께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토마스 가이어(Thomas Geyer) 벡터코리아 IT 대표가 ‘독일 제조업의 공급사슬조직과 기술협력’ 케이스 스터디를 발표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발표자로 나선 독일 키엘 세계경제연구소의 페데리코 포더스(Federico Foders) 교수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럽 재정위기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독일 경제가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포더스 교수는 독일의 제조업은 철강, 화학, 기계산업 등 중간 수준의 기술을 대표하는 산업에 특화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다양한 실증분석과 국제비교를 통한 연구의 결과, 독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주요 동인이 품질이며 가격경쟁력과 R&D 활동도 일부 기여하였음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독일경제의 미래는 R&D와 특허 활동 등 혁신에 달려 있으며 R&D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이 낮은 점과 양질의 노동력 공급의 문제점 등은 독일경제의 지속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