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평가는 역사를 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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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평가는 역사를 쓰는 일
  • 편집부
  • 승인 2013.09.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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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 이용운

이용운 대표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놓고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진정한 조사평가가 내려질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가위원회 구성 때부터 여ㆍ야간 이견으로 7개월간의 산통 끝에 탄생했는데, 정승필 위원장이 4대강 관련기업의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이 들통 나 취임 6일 만에 사퇴하면서 조사평가단의 중립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4대강 사업은 나랏돈 22조원이 투입된 대형국책사업으로 정확하고 신뢰받는 조사평가 결과를 받아들이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평가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까닭에 조사평가단 구성이 4대강 조사 평가의 전부일수 있다. 4대강 조사평가는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홍수도 예방하고, 생태계 영향도 적었다는 평가가 내려져 상당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가 강단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내려질수 도 있다.

반대로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 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홍수 예방 효과도 적고,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아니면 일부는 부정적이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도 있다.

결국 조사평가단의 결론과 그 결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바로 올바른 역사를 쓰는 일이 된다. 공정치 못한 조사평가 결과는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훗날 대형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 정부나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를 안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런 점에서 이번 4대강사업 조사평가는 역사적이라고 생각한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지금, 우리가 화급하게 해야 할 일은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일각에선 국무총리실이 이번 조사평가에서 손을 떼고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검증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검증단마저 정쟁에 휘말리면 도루묵이겠지만,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조사평가 영역의 확대도 고려사항이라고 여겨진다. 토목 인사 중심의 검증단에서 환경,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4대강사업의 완공을 전후로 이명박 전 정부와 박근혜 현 정부가 알력을 벌이고 있다는 전언도 들린다. 우리 국토의 동맥을 휘젖은 4대강사업은 현 세대만 아닌 후세대에 영향을 끼친 사업인 만큼 정권간 또는 정파간 정쟁보단 진실규명이 우선이다.

그런 진실규명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규명된 진실은 역사에 기록돼 후손들에게도 자양분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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