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역전세, 대책 내놓을 정도 아니다…집값 더 안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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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역전세, 대책 내놓을 정도 아니다…집값 더 안정돼야"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2.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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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역전세난에 대해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상 및 선정방식 등이 20일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북 군산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역전세난에 대해서 "현재로선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다"며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구입을 늘린 '갭투자자'를 겨냥했다.

그리고, "금융감독은 9·13 기조, 한마디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 1∼2년 전 계약한 가격보다 시세가 낮은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급등한 부분이 일부 내려간 데 불과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집값 하락세에도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해 "스스로 중단한 종합검사를 재개한다고 해서 국회, 언론, 금융계가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과) 대상 및 선정방식 등이 어느 정도 협의됐다"며 "모레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논의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보복성 검사, 저인망 검사) 우려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나 2015년 글로벌 업황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인력을 감축했다"며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인력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업 구조조정 최종 마무리는 주인 찾아주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군산 현황과 관련 GM 군산공장 활용에도 관심이 많다"며 "GM도 생산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최 위원장이 군산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만난 군산 산업단지조선협의회 관계자들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은 인수하면서 군산 조선소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군산 협력업체에서 조선 블록이라도 사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2017년 7월부터 군산 조선소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전북 지역을 제3 금융중심지로 설정할지에 대해선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면서 "3월에 열리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지역을 제3 금융중심지로 설정할지를 두곤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면서 "3월에 열리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제3인터넷은행과 관련, 내달 26∼27일 신규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예비인가가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에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주고 나면 당분간은 신규 인가가 상당히 제약될 것"이라면서 "많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지역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어조를 보였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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