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어디에"…쫓겨난 이종명 의원 두고 이어지는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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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어디에"…쫓겨난 이종명 의원 두고 이어지는 갑론을박
  • 정지오 기자
  • 승인 2019.02.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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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두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14일 자유한국당은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종명 의원은 출당 조치를 받게 되지만 의원직은 계속 보장된다. 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광주 민주화 운동은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며 이를 밝혀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종명 의원의 발언과 그로 인한 징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명 의원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문제 삼아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 요건을 들어 이종명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신중하게 진행하나 해당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명되지 않았을 시에는 제한된다. 이종명 의원이 제기한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로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의 배경이다.

한편 이종명 의원은 지난 2015년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뒤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활동 중이다.

정지오 기자  viewers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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