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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1호 '수소차 충전소', 국회·양재·탄천 3곳 승인…"여야 의원, 의견일치"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양재와 탄천 등 서울시내 3곳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만큼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중랑 물재생센터는 충전소 구축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전기차를 누적 기준으로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작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만 400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1월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는 이미 수소경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함께 모여,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들에 관해 연구·토론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수소경제포럼이 활동 중"이라며 "적극적 공기정화 방식의 수소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으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수소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소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해소와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했으며, 지난달 1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해 국회 내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지난해 12월부터 유 사무총장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달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홍일표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와 국회사무처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규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수소충전소의 중요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해 지난달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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