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권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운용현황의 제도개선을 위해 그간 노력해 온 과정과 2012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주요논의사항 등을 기록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를 발간했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서울시 등 한강 하류지역 주민이 1999년부터 14년간 4조2,994억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제도시행 초기의 의도와는 다른 제도운영과 부담금의 관리방식 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시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해온 과정과 수계관리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등을 공개해 더 발전적 방향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첫 발간이며 제도개선을 위해 시는 매년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백서에는 ▴물이용부담금 제도 소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 ▴시에서 추진한 주요활동 ▴제도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해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이해하고 운영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는 서울도서관, 시민청, 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이번 백서 발간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해 시는 환경부․관련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