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시대 여성 인재의 역할ㆍ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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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시대 여성 인재의 역할ㆍ비전”
  • 조원영
  • 승인 2013.08.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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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29일 KERI(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경제성장과 여성인력 활용은 정비례관계에 있으며, 새로운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70% 달성과 여성인재 활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장관의 강연 내용 요지.

조 장관은 "정부에서는 여성인재풀을 확보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여성인재 육성 관련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5월 OECD에서 “어느 사회의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젠더 갭을 줄이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예전에는 젠더 이슈가 매우 급진적인 이슈였다면 지금은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최근 다녀온 아시아개발은행이나 OECD 등 국제회의에 가도 여성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회의에 가면 대한민국의 젠더 갭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성 대통령을 뽑았는지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젠더 갭 수준을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을 비롯 대부분 100위권 밖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공정한 진입의 기회, 고용상태 유지, 재진입의 기회 등이다 진입의 기회 측면에서 보면, 여성의 초기사회 진입 정도는 많이 양호해졌고, 이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도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고용상태 유지 측면에서 보면, 여성들은 20대에 사회에 진입하여 30대에 경력 단절을 많이 겪는다. 특히 대졸 여성은 한번 고용시장에서 탈락하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고졸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이 있어도 40대에 재진입할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경력단절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육아(장시간 근무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무 문화), 가사문제(아직도 남녀 가사분담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유연근무 활용도 저조(선진국의 1/10 수준).

이와 같은 경력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연간 128조 원, GDP의 14.2%(대졸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가 전체의 경제적 손실)인 것으로, 잠재소득 손실은 GDP의 4.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여성의 경력단절이 높은 국가인데, 일본은 최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높아졌다. 여성이 출세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꼽힐 정도다.

여성임원 비율도 매우 낮은데, 45개국 대표 기업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여성 임원 비율은 44위, 코스닥 상장사에서도 3%대에 불과한데 이 또한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한 수치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그만큼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현상이 크다는 것. 여성인력은 20대에 약진하지만 30대에 경력단절을 겪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여성과 남성이 육아와 가사에 있어 분담하지 않는 이상 여성 인재의 활용도를 높이기는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 이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데 가족친화기업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부에선 이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이러한 기업을 1,000개까지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점차 확산해갈 예정이다. 금융위, 금감원을 통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공시하는 항목을 만드는 것도 그 예다. “이런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나”라는 반문을 받는다.

모 기업이 가족친화기업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했더니, 모 기업에서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입사지원율이 100대 1에서 1,000대 일이 되었다고 한다. 이 회사는 회사만이 아니라 직원들까지 진심으로 생각하는 회사구나, 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

이 자료를 준비한 후 OECD 회의에 참가했는데, 마침 그 회의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기 위해 여성 직원, 임원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 한 바 있다. 정부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하라는 의미였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규제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그 대신해서 단순히 보육수당을 주는 수준이었다가, 최근 그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직장 내 어린이집 시설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 기업과 산업마다 여성들이 시간제로 일하면서도 정규직과 같은 혜택과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조건들을 파악, 조정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여성인재의 비율을 몇 프로 이상 달성하라는 목표치를 주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괄 목표 수치를 주는 것보다 각 기업, 산업별 상황을 파악하여 스스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성인재풀을 확보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련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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