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는 15일(화) 10시 20분 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김성환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및 자본시장 활성화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을 비롯해 증권회사 14개사와 자산운용회사 10개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성장 촉진과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증식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금융산업에서 금융투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며, 이제는 우리가 해외에 투자할 만큼 금융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각종규제가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옛날식 규제가 많지 않을까 싶다.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건지 검토를 해보겠다" 며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당에서도 노력하겠으며 향후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집권 여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에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며 환영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업계 대표로 ▲당정이 협의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 시행을 위한 개정법 국회 통과 촉구 ▲자본시장 관련 규제 체계 종합 검토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세제 체계 국제 정합성 집중 점검 ▲증권사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해외 금융투자사들의 국내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여건 조성 ▲중소형 증권사 및 전문사모운용사 관련 규제 개선 등의 요구 사항을 요약해 10분 여간 발표했다. 

이날 다양한 업계의견이 개진됐다.

현재 약 3천개의 규제가 있는데 증권사는 점차 중개기능은 약화되고 실물경제 자본공급과 노후 자산관리를 위한 수단 제공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또,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을 위해 국민연금, KIC 등의 해외 투자시 국내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거래세 폐지,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세형평성, 조세중립성,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금융을 위한 하나의 전담조직에서 IB, 투자중개, 자기자본투자, 투자펀드운용 등 다양한 솔루션을 혁신기업 니즈에 맞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상 차이니즈월 규제 혁신의 내용이 잘 정비, 입법화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전문사모 자산운용업계 임직원 수가 2,500명으로 성장, ‘금융산업의 벤처기업’이라고 생각되며, 이로 인해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며, 연말만 되면 대거 주식을 매도하는 관례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역외 금융사의 마켓팅 행위가 제한되고, 엄격한 정보교류규제로 업무수행에 비효율성이 발생,해외주식 과세 불평등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동북아 지역 산업진작 측면에서는 현재 룩셈부르크는 자산운용 후선업무 중심의 금융 허브로서 약 10만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도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시행에 앞서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유관산업 낙수효과도 있고 10만명의 소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오늘 이야기가 나온 자본시장 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는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회신문을 보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