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앞 1인시위 1주년 및 국토교통부의 꼼수 지원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2018년 1월 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부당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1인 시위를 벌여왔다"면서 "이번에 1인 시위가 1주년이 됐고 본격적인 분양전환이 시작되는 2019년도를 맞이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시작한 서민들의 1인시위가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그치지 않았고 또다시 추운 겨울이 다가왔다"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지켜줄 것을 굳게 믿으며 이곳 청와대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문 대통령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무주택서민들이 시세 차익을 남기면 안 되기에 법 개정을 해줄 수 없다며 이제는 우리 무주택서민들에게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분개하면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목적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택지를 수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주변 시세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를 공급할 것이면, 건설사업자와 투기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공공택지를 개발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평생동안 부동산 거래 한번 해본 적 없이 무주택 서민 신분으로 국가가 시키는 대로 10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하고 공사기간 3년을 기다렸다가 또 10년을 기다렸다"며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려고 하는 우리가 시세차익이나 남기려는 투기꾼이 아니라, 우리를 몰아내고 가진 자들에게 공공주택을 매각하는 LH공사와 건설사업자들이 투기꾼"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무주택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은 계속 임대주택에서만 살아야 한다면, 가진 자들과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전문]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우리 무주택서민들이 이곳 청와대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시작한 서민들의 1인시위가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그치지 않았고 또다시 추운 겨울이 다가왔지만,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이곳 청와대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2017년 대선 때도 대선공약집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2018년 11월1일에도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를 개선해주지 않으면 대통령께서는 서민들을 죽이고 LH공사를 배불리기 위해 무주택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거짓 홍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년 공공임대의 부당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약속대로 반드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의 모든 신도시는 공공택지이기에 중대형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분양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신도시의 서민층에게 공급되는 LH 중소형 10년공공임대만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액 적용해야 합니까? 가진 자들에게는 공공택지 공급을 싸게 해주고, 없는 자들에게서는 더 비싸게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근본적으로 제도 설계부터 잘못된 적폐 제도입니다. 서민들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3당 모든 정당이 법안을 각각 발의하여 이 적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교통부만 건설사업자를 대변하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급입법이어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2012헌바44의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분양전환시점까지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부진정소급효라고 하였고,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임대는 계약 사적 자치의 이익보다는 공익 실현이 더 크므로 개정된 법령을 따라야 한다며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했기에 국회가 법을 개정해도 위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LH공사의 적정이윤도 보장해주겠습니다.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기간이자, 간접비용, 사업자의 적정이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무주택서민들이 시세 차익을 남기면 안 되기에 법 개정을 해줄 수 없다며 이제는 우리 무주택서민들에게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목적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택지를 수용하여 개발한 것이기에,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당연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변 시세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를 공급할 것이면, 건설사업자와 투기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공공택지를 개발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무주택자 자격조건에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해 청약저축통장 상실, 재당첨제한, 전매제한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의 우리 입주민들도 무주택자 신분이고, 청약저축통장 상실, 재당첨제한이 되었습니다. 시세차익은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평대 아파트로 1가구 1주택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우리는 전매제한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공공임대처럼 공공택지를 시세로 공급하는 선례들이 생기면 앞으로 공공택지를 통해 주거안정을 이루어야 할 서민층 중에 신혼부부들, 청년층,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 건너가게 되어 말 그대로 헬조선이 되는 것이다.

평생동안 부동산 거래 한번 해본 적 없이 무주택 서민 신분으로 국가가 시키는 대로 10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하고 공사기간 3년을 기다려 또다시 10년을 무주택서민으로 살며 평생 동안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려고 하는 우리가 시세차익이나 남기려는 투기꾼이 아니라, 우리를 몰아내고 가진 자들에게 공공주택을 매각하는 LH공사와 건설사업자들이 투기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사가 이미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했기에 LH공사도 변경해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언급한 그 민간 10년임대는 대부분, 건설원가에 적정이윤만 더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을 했습니다. 지방공사도 확정분양가로 했습니다.

감정가액 이하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정할 수 있기에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는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해온 것인데, 오직 LH공사만 서민들을 죽이고 폭리를 누리겠다고 그 법적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LH공사가 폭리를 고집하니깐 확정분양가를 해오던 민간건설사마저 최근에는 감정가액으로 하겠다며 서민들을 옥죄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부영보다도 악랄한 짓을 LH공사가 우리 무주택서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상위 법률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LH공사의 불법적 계약 조항부터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LH공사의 불법적 계약 조항은 비용성의 원리로도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우리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는 국민임대와 같은 장기임대주택과는 달리 건설원가도 입주민의 보증금과 대출로 모두 부담하였으며, 그 대출이자와 심지어는 재산세까지도 임대료에 포함하여 24평을 기준으로 10년간 6천만원을 납입해왔습니다.

건설원가, 대출이자, 재산세까지 모두 부담한 입주민은 쫓겨나고,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LH공사는 천문학적 폭리를 누리는 것은 비용성의 원리로도 너무 불공정하기에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LH공사의 계약조항부터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라며 10년 공공임대를 홍보하셨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에 “10년 후 완전한 ‘LH’ 집”을 만들기 위해 꼼수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야3당이 발의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반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 4년 연장시켜 줄테니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해라. 나중에는 꼭 내쫓아주겠다.

- 분양전환가는 감정가액으로 할테니 수 억원의 대출을 받아 빚쟁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 연간 천만원이 넘는 대출이자 열심히 납입하거라.

- 분양전환가격은 감정가액으로 하되, 납부방법 등은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는 발표를 하고 현재 입법예고 상태입니다.

언론에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며 거짓 포장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 무주택서민들을 더 약올리고 있고 우선분양전환권마저도 포기시키려는 꼼수인 것입니다.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이 없는 지원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전국연합회에서는 2017년 8월에 3만명의 서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작년 8월에도 전국 66개 단지 48,425명의 서명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원책은 의미 없으니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착한 무주택서민들은 그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국가가 무주택서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을 오래 납입하면 좋다고 해서 10년 넘게 납입해왔고, 국가가 10년 동안 집 걱정 없이 살다보면 내 집이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기에 이곳에 청약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3년의 공사기간을 기다려 다시 10년간 무주택서민 신분으로 24평 기준으로 10년간 6천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와 재산세가 포함된 임대료를 납부하며 이곳 10년공공임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국가를 믿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부동산 가격 정책 실패를 왜 우리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왜 국가는 우리 무주택서민들에게 이리도 가혹한 것입니까?

무주택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은 계속 임대주택에서만 살아야 한다면, 가진 자들과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시작한 우리 서민들의 1인시위가 오늘로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세종로공원 1차 촛불집회에 6차 전국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서민들의 잃어버린 23년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시고,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