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제보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게 '인격살인' 악담을 자행안 손혜원(65)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신 전 사무관은 32세로 손혜원 의원의 아들뻘 나이다. 손 의원은 과거 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 선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중적 행태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 

손 의원은 사실관계 조차 없이 '일확천금 도박꾼' 등 저주와 증오의 글을 남긴 후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설이 나돌자 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 

3일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주거지 인근 숙박업소에서 자살 시도가 실패한 채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 "일확천금 도박꾼" 등 인격살인 악담하다 자살설 돌자 글 삭제해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 및 2017년 기획재정부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이후 손혜원 의원 등 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이 '돈벌러 나왔다' '속물사기꾼' 등 인격살인 매도 주장을 펼쳤다가 역풍에 직면했다.

신 전 사무관을 기밀누설죄로 고발한 기재부도 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 전 사무관은) 자기가 꿈꾸던 것 보다 공무원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던 것 같다”며 “작년 7월 신재민은 뭔가를 획책하는데, 제 추측으로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일이었을 것 같다”고 추정했다.

손 의원은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다.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 일확천금을 꿈꾸며 이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내며 청산유수도 떠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를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 ‘고영태 증인이 없었다면 이 자리(청문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그런데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자신의 추측만으로 깔아뭉개기 바빴다.

"과거 고영태에 의인 취급하던 손혜원 의원의 적대감과 독기" 등 비판 이어져

네티즌들은 "손씨 말하는 게 진짜 역겹기 짝이 없다. 품위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저 적대감과 독기로 꽉 들어차서는 '사람이 먼저'라는 여당 의원으로서 바른 모습인지 궁금하네.(seph****)" "손혜원 아줌마 행시패스한 애가 돈때문에 나왔데 ㅋㅋㅋ 그게 말이되냐?(yuni****)" "손혜원 저거는 고영태랑 어울려 다니며 의인 취급할 때는 언제고 말하는 꼬라지 봐라.(gm33****)" 등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손혜원, 신 전 사무관 맹비난하다 자살설 돌자 글 삭제" 기사 링크를 걸면서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압박감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재부가 젊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을 하면서 불거졌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민주당은 신 사무관에 망둥이며, 속물사기꾼이라며 인격모독을 가했고, 기재부는 적반하장으로 고발조치했다"면서 "이제 국민이 나서 신세대 양심선언 공익제보자 신 사무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신 사무관은 개인적 모욕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등에 대한 변호사 비용 문제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며 "저부터 신 사무관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상관없이 제 개인적 차원에서 신 사무관을 위한 무료 변호인단부터 구성해 적극 대응해 나서겠다"며 "지금 신 사무관을 보호하지않으면, 앞으로 양심적 공익제보자는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 "신 사무관을 보호하지 않으면 양심적 공익제보자는 나오지 않을 것"

윤영석 대변인(자유한국당)은 "외눈박이 인성과 인품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손 의원이 양심적 공익 제보자를 향해 일확천금, 도박꾼이라고 매도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아무리 청와대 감싸기에 급급한 여당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도 이건 너무했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손 의원은 무슨 근거로 공익제보의 압박감과 부담감에 유서까지 가슴에 품고 다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매도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손혜원 의원 말고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신 전 사무관을 매도하는데 집중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을 "'돈을 벌기 위해 동영상을 찍는 사무관’이라고 깎아 내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으로 "풋내기 사무관의 방자한 행동"이라고 겁박했다. 연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이 젊은이 비난에 시간을 할애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외치던 민주당이 돌변해 '젊은 전직 사무관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날(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은 돈을 벌기 위해 폭로 동영상을 찍었다는 지적에 대해 “먹고 살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용 영상을 찍은 게 아니다”며 “먹고 살려면 공직을 그대로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은 “부당함에 대해 말하고 사회에 알리고 싶었다"면서 "내가 부당다고 느꼈으면 다른 사람도 느꼈을 거고, 그걸 영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일을 할 자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고발 조치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나 보던 행태"

한편, 기획재정부가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조치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3일 SNS에 올린 글에서 "공개 내용이 비밀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고 검찰에 형사처벌을 부탁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나 보던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정도의 내용이라면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이같은 행정적 판단의 이유와 과정은 더 많이 공개될수록 좋은 것"이라며 "세상의 모든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기재부가 형사고발만큼은 철회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홍성수 교수도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인지 의문이다. 그 폭로가 국가의 기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범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법을 떠나 정부가 굳이 신 전 사무관의 행위를 고발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