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던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과거와 달리 현 정부 들어 32세 청년 전 사무관의 양심에 대못을 박는 등 이중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90%의 공무원이 양심적이라는 말에 공감하지만 침묵하는 양심은 불의의 편입니다”라고 정의를 외쳤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당시 유진룡 전 문화부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에 분개했다.

하지만 표창원 의원은 32세 청년 기재부 전 사무관의 양심 제보에 침묵하고 있다. 공익 제보자가 자신에 유리하면 보호 대상이고 불리하면 '나몰라라' 대상인 것인지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권을 잡기 전 부터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해왔다.

지난 2017년 2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내부 고발자는 고발 과정에서 스스로 큰 결심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 고발 이후에도 공익제보자라는 자신감보다 배신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내부 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6월 27일 대통령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강화 방안으로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여부 확인보다는 공익제보자 흠집내기에 혈안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스타강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메가스터디에 들어간다는 사람”이라며 신 전 사무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1일 자신이 공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데뷔한 정치 신인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난 11월 고발했다. 김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공천 당시 1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32세 신 사무관을 인격살인하는 발언 등으로 흠집내기 바빴다. 

청와대도 양심 제보자 비난에 열을 올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 비난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민주당 의원들은 김 수사관이 비위혐의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급기야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차관보 지시 카톡 내용과 화이트보드 메모 등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 

신 전 사무관은 행정고시 합격해 성실히 일 잘하는 공무원이었음에도 잘못된 청와대 행태 등에 실망해 32세 젊은 나이에 사표를 내고 양심 고백에 나섰다. 신 전 사무관은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에도 참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했는데도 과거와 다를 바 없는 현 정권에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1일 고려대 재학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글을 통해 “스타강사 되려고 인지도 끌려고 영상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너무 듣기 힘들다. 고발을 안 했으면 강사로 더 잘 나갔을 것”이라며 “이렇게 내부고발하고도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그래야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저를 보고 용기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