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산하 한국환경공단, 정권 코드인사 낙하산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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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산하 한국환경공단, 정권 코드인사 낙하산 논란 이유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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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 보좌관 박찬호 씨, 환경시민단체 조강희 씨 '본부장에 임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이 등장한 데 이어 산하기관 임원들의 후임 인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 협회에도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29일 방송사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상하수도협회는 무자격자를 임원으로 추천해 논란이 일었고 한국환경공단은 외부인사들을 임원으로 발령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엔 한국상하수도협회 전 상근부회장 김 모씨가 포함돼 있다. 

환경부 국장 출신인 김 전 부회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도 돌연 사표를 냈다. 그 후임으론 지난 8월 선계현 현 상근부회장이 선출됐다. 선 부회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환경공단에서 근무한 바 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협회 회원이 아닌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정관 규정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상하수도협회에 무자격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방송 화면 캡쳐)

상하수도협회 A 이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왜 부회장으로 오느냐 이 사람 안 된다고 반발이 있었다"면서 "이사회 열다가 중간에 정회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전했다. 

한국환경공단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직전 단행한 후임 인사로 홍역을 앓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치범 전 장관의 보좌관 출신인 박찬호 씨를 경영기획본부장에,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강희 씨를 기후본부장에 각각 임명했다. 

그러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경공단 노조는 두 신임 본부장을 낙하산 인사라 규정하고 지난 26일 첫 출근일에 출근저지투쟁을 벌였다.

환경공단에 낙하산 인사 문제로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같이 응모를 하시는데 꼭 정치권에 뭘 했던 분들이나 오는 거 자체가 논공행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 임원 사퇴 등 현황'이라는 제목의 A4 한 장 짜리 분량의 문서 상단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다.

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환경산업기술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지원관·환경보전협회·상하수도협회 임원 21명의 직위와 이름, 임기가 기입된 표 우측에는 임원들의 '현재 상황'이 △사표 제출 △사표제출 예정 △후임 임명시까지만 근무 △반발 등으로 기재됐다.

'반발'이라고 적힌 임원들은 '새누리당 출신'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출신'이라는 부가설명도 있었다. 21명 중 한 명은 '현재 상황'란에 '現정부 임명'이라고 돼 있었다.

하단에는 명단에 있는 특정 인사에 대해 주석을 달고 '최근 야당의원실을 방문해 사표제출요구에 대해 비난하고 내부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나 현재는 여권인사와의 친분을 주장' '새누리당 시의원 출신으로 직원폭행사건으로 고발돼 재판 진행 중'이라는 추가적인 설명도 나와있다.

진상조사단은 “문재인 정부가 공직자 임기와 상관 없이 이전 정부 관련 공직자 등의 사퇴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나온 것”이라며 “주석을 보면 사표제출 요구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열거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 문건은 올해 1월 환경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며 “(문건을 만든) 환경부 간부는 상부에 '사표를 잘 받아내고 있다',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산하 기관 인사들을 솎아내고 낙하산 코드인사에 나섰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내부 조직 분위기 등이 문제가 되면 감사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직 동향을 파악하는 일은 통상적인 업무"라며 "통상적인 동향 파악 업무는 위에 보고하고 결재나 결정을 받을 사안이 아니고 장·차관 보고 사항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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