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총 3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세종시 세종 5-1 생활권, 부산시 에코델타시티이다. 

◇민간투자 1조 2900억원 유도...세종 71개 기업, 부산 121개 기업 협의 중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2019~2021년 2조4000억원(세종 9500억원, 부산 1조45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기업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조2900억원(세종 5400억원, 부산 7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범도시 내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각 사업지별로 참여방안 논의를 진행해 왔다.

현재 세종시 71개 기업, 부산시 121개 기업과 협의 중이다.

내년 초 ‘(가칭)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한다. 2021년 주민입주 이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한다.

세종 5-1 생활권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등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헬스케어, 워터사이언스, 신한류 AR/VR 클러스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지난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이다.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이번에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국토부는 시범도시 시행계획 상세 내용은 전문가·민간기업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거쳐 내년 1월 중 기업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행사와 연계해 별도 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규제 개선 추진...‘스마트도시법’ 개정 완료해 내년 2월 시행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 혁신기업 유치, 신기술 접목 분야에 2019년 약 26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2020년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시범도시와 연계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연구개발(R&D)도 지속 발굴·접목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운영모델(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간 협력(G2G)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 

먼저 국제기구(WB, UN-Habitat)와 아세안·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등 선도국과는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시범도시에 참여한 기술·솔루션 기업의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 전시회·로드쇼 개최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시범도시 홍보 및 세일즈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