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사후평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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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사후평가 시급하다
  • 편집부
  • 승인 2013.07.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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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운 月刊 「첨단환경기술」발행인

 
이명박 정부 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4대강 사업이 이제 뒷 탈이 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4대강 정비사업이 경부대운하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 전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운하공약을 포기했다고 밝힌 뒤에도 공약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사업을 설계했고 그 때문에 건설사들의 입찰단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을 유발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정치권의 정치쟁점으로, 검찰의 4대강 수사 확대 등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은 4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정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끝난 4대강 사업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국민적 관심사이고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정치권이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정치인의 기본 책무에 속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파 이익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보단 4대강 사업이 정작 4대강 살리기에 기여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일이 급선무다.

수질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윤성규 장관 취임 후 4대강 사업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4대강 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할 사후평가단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사업 평가단이 구성되면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한 사업인데 과연 기대하는 만큼 4대강 수질개선이 이뤄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뤄질 것인가, 수질개선이 됐다면 그 이유는 뭐고 반대로 수질이 정체 또는 악화됐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수중보의 안전성을 확보됐는가,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의 수량이 늘거나 줄어서 인근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없는가, 있다면 어떤 영향이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4대강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4대강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평가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4대강에 대한 사후평가가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간 이해상충으로 평가단 구성이 겉돌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사후평가단을 구성하는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할 지경이 아닌지,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에 화가 난다.

지금은 감사원 결과를 놓고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보다 4대강 사업이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4대강이 어떻게 변하고 변할 것인지를 규명하는게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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