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시지가 축소조작을 멈춰라'...경실련, 21일 강남 아파트 30년간 공시지가 분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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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시지가 축소조작을 멈춰라'...경실련, 21일 강남 아파트 30년간 공시지가 분석 기자회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2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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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으로 문재인 정부 역시 조작에 가담하고 있는 것"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정부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지가 축소 조작을 멈춰라'는 주제로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강남 주요 아파트 공시지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것. 

경실련은 "토지공개념으로 공시지가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전히 공시지가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보유세 강화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 개편안에서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일부 상승만을 이야기 할뿐 공시지가 정상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말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되지만 예년의 상승률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으로, 문재인 정부 역시 조작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경실련은 "공시지가는 우리나라 전국의 토지에 대한 과표 기준으로 매우 중요한 가격"이라며 "그러나 과거 30년간 공시지가는 정책 결정권자의 마음대로 변경되어 왔고, 이를 통해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이는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강남 아파트 시세를 통해 과거 30년간 강남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화해왔나를 분석 발표하겠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사회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의 취지 발언,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의 분석 자료 설명, 채원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기자회견문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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