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착수 이유는...신고검증 과정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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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착수 이유는...신고검증 과정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포착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13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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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아닌 개인 유튜버 겨냥 기획 세무조사?...정치권 논란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 문서 등을 확보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튜브는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에 광고를 넣고, 그 수익은 45대 55로 나눠 갖는다.

하지만 유튜브 측이 한국 정부에 정보를 알리지 않고 직접 유튜버에게 돈을 보내기 때문에 그동안 세무 당국이 과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내 인기 유튜버의 연간 수입은 최대 3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일부 유튜브 제작자의 과세 자료를 들여다보고, 이들이 신고한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신고검증을 진행했다.

신고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신고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국세청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세무조사하는 건 신고검증 과정에서 일부 유튜브 제작자의 탈루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며 “세무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한 청장은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지난해 기준으로 1275개다. 

한편 구글은 내년 7월부터 한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해외 ICT 기업의 각종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구글은 그간 높은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해외 ICT 기업들에 물리는 세금에 ‘구글세’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였다. 

구글은 한국에서 2016년 기준으로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4조4656억원의 매출을, 유튜브를 통해 한 해 4000억원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구글이 낸 법인세는 20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경진 의원은 13일 “지난해 기준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약 1275개”라며 “그래서 이번 조사는 구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라기보다는 국내 일부 고액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조사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대출 의원 "진짜 표적은 구글인가. 1인 유투버를 겨냥한 것 아닌가. 1인 유투버를 겁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뭘로 해소할 것인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말라"면서 "우파 유튜버 찍어내기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라면 즉각 중단하라. ‘정치적 세무조사’ 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가 유튜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구글이 아닌 개인 유튜버를 겨냥한 기획 세무조사가 아닌가' 하는 정치권의 논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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