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철도재난' 김현미 장관의 사과...KT 통신재난 '김부겸·유영민·박원순 무책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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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철도재난' 김현미 장관의 사과...KT 통신재난 '김부겸·유영민·박원순 무책임', 차이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09 21: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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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오영식·황창화 사장 '낙하산 인사'...코드인사 '재난공화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단 열차 사고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사고 재발을 더는 좌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히며 국토부 철도 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9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 현장을 찾아 오영식 코레일 사장으로부터 사고 관련 브리핑을 들은 뒤 "(최근 철도 사고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코레일 사장이 두 번이나 국민께 사과하고 사흘 전에는 국무총리가 코레일 본사를 찾아 강하게 질책하고 사고 재발을 막아 달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런 상황들을 좌시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김 장관이 잇단 철도 사고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토부 철도 담당과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책임자에 대한 '문책론'도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잇단 열차사고 재난'에 당연한 수순이다. 

강릉선 KTX 탈선사고 현장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이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의한 통신재난, 지난 4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등 '재난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원인과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 재난 이후 상황실 및 '경계' 경보 등 조치...잇단 사고 문책론 대두

국토교통부는 KTX 탈선 사고 직후 8일 서울행 KTX 열차 탈선 사고는 오전 7시35분께 발생했다. 7시30분 강릉역을 출발한 KTX 806호는 출발 후 약 5분만에 궤도를 이탈했다. 

이 열차에는 198명이 타고 있었고 승객과 직원 15명이 다쳤다. 인명 사고와 함께 시설물 사고도 최초 예상보다 컸다. '중대 사고'다. 

국토부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코레일은 지역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사고 2시간 만인 오전 9시40분 위기경보를 '주의'에 이어 오전 11시 '경계단계'로 격상했다.

그래도 국가 위기관리 재난 대처에서 빠른 편이다. 

서울시 통신재난에 박원순 서울시장 12시간 '실종'...'경계' 경보 안내려 무사안일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재난'에서 주요 관련 기관인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 

24일 11시 12분경 화재 신고를 받은 서울시는 1시간 가까이 지난 후 재난 문자를 보냈다. 서울시 강북 5개구 약 150만명이 통신마비 피해지역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시간 동안 '실종'됐다. 고향 경남 창녕에서 대권행보(?) 토크콘서트 중이었다. 25일 현장에 들른 후 그날 중국에 3박 4일 출장을 가버렸다. 

서울시 5개구가 통신재난 마비 상태인데 박원순 시장은 12시간 동안 서울에 없었다. 부산경남과 고향에서 토크콘서트 등 대권행보(?)같은 시간을 보냈다.

재난 총괄 부처의 수장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마포구 안방에서 가까운 아현동에서 통신재난이 벌어져 유무선 통신 등이 마비되자 '눈 뜬 장님' 신세라 한탄했다. 재난 총괄 장관의 책임과 역할도 모른 체 조용히 현장 다녀오려다 행안부 산하 소방청 일만 챙겼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감상평 수준의 글을 올렸다. 화재 진압에만 10시간이 넘게 걸렸다.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은 통신재난 후 2시간 만에 '주의'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지만 매뉴얼 대로 하면 3단계 '경계' 경보를 내려야 했다. '경계' 경보를 내려야 주말 공무원 등 비상근무체제가 가능하다. 과기정토부는 25일 대책회의 후 KT에 보상책 등을 미루고 TF(타스크포스)를 만들면서 사후 행동매뉴얼 만들자는 게 끝이었다. 행안부는 협조만 하면 된다는 무사안일이었다.

통신재난에 시민을 보호할 정부와 서울시는 없었다.

119 전화 통신이 안돼 사망자가 생기고 국방부, 경찰 등 국가망이 무너졌고 15만 소상공인 등 시민이 재산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던 셈이다. 아직도 복구가 안된 상태다. 정부가 공공재인 통신에 대한 책임이 더 있는데도 말이다.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온수관 파열사고도 그간 노후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도 크다. 하지만 정부는 뒷전이었다. 고양시장 등 지자체장이 더 나서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 '낙하산 인사'....전문성 없는 코드인사

한편으로 코레일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모두 낙하산 인사가 벌어진 공공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아무 전문성도 없지만 민주당 출신으로 보은성 성격으로 지난 10월초 낙하산으로 부임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 역시 전문성과 무관하게 지난 2월 낙하산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좌)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전문성과 무관한 캠코더 낙하산 인사로 알려진 상황에서 잇단 재난의 수장으로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는 없고 '남탓'하거나 민간에 책임을 미루는 정부 고위인사가 대부분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마치 유체이탈 화법으로 코레일을 비롯한 산하 기관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그는 이번 사고가 해외 철도사업 수주와 남북 철도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도 우려했다.

한 재난전문가는 "재난은 사전에 대응시스템과 함께 사고 직후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재난은 사전에 아무런 위기관리 시스템도 준비돼 있지 않고 초동단계에서 각 정부부처 장을 비롯 대부분이 제대로 조치도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도 통신재난에 '남 일' 처럼 우왕좌왕하고 제 자리조차 지키지 못했다. 유영민 장관도 민간기업에만 미루듯 했다. 박원순 시장은 아예 12시간 실종 뒤 해외로 가버렸다. 과연 대한민국에 제대로 책임감 가진 정부부처 수장이나 지자체장이 있는지 국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안전불감증 재난공화국'은 바로 세금으로 살면서 무책임한 고위직부터 문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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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민 2018-12-10 03:49:35
* 통신화재 => KT, 과기정통부장관, 서울시장... 최근 화재 1건
* ktx사고 => 코레일, 국토부장관, 강원도지사... 최근 사고 10번은 났고

서울시장을 언급했으면 강원도 지사도 언급해야 함이 맞을텐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