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총액이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해 동안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내놨지만 고용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급여 지급액은 5,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발표한 1월부터 11월까지의 구직급여를 모두 합칠 경우 5조 9,770억원이 된다.

12월까지 포함하면 올해 구직급여는 6조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더욱이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등을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미 6조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구직급여를 포함한 실업급여의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한 몫 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되는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구직급여 하한도 높아진 것.

최저임금 오른 폭을 세금으로 '돌려막기'하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38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만명(14.9%)이나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명으로, 작년보다 5,000명(6.9%) 늘었다. 

한편 고용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2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5만8,000명(3.5%) 증가했다. 증가 폭으로는 2013년 7월(46만2,000명) 이후 6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올해 1월 26만7,000명으로 시작해 계속 커지는 추세다. 피보험자 증가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43만6,000명 증가한 90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업 피보험자가 9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내수 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피보험자는 각각 6만9,000명, 6만2,000명 늘어 증가 폭을 확대했다.

하지만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제조업은 증가 폭이 다른 업종에 비해 완만했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황 악화와 구조조정에 직면한 자동차 제조업에서 9만4,000명 감소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도 7만4,000명 줄었다. 완성차 제조업은 피보험자 감소세가 완화하고 있으나 부품 제조업은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전체 피보험자 증감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작년 동월보다 18만5,000명(2.5%) 증가했고 여성은 27만4,000명(5.0%) 늘었다. 여성 피보험자 증가 폭이 남성의 2배 이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세 이상이 8.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29세 이하 청년층은 인구 감소에도 3.3% 증가해 폭을 확대했다. 반면, 40대는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