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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後 출소 'D-739일' 돌아오는 그, 알아볼 길이 없다
(사진=MBC 방송화면)

조두순 사건이 다시 조명됐다. 조두순은 사건 후 복역을 끝내는 시점이 불과 740여일 남은 상태다.

4일 MBC 'PD수첩'은 조두순 사건을 다뤘다. 그가 취중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는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추적하고 문제 제기했다.

이와 함께 불안감이 다시 제기된다. 지금껏 조두순이 다시 죄값을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줄을 이어왔다. 조두순은 탄원서를 통해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라는 항변을 하기까지 했던 상황. 그러나 여론은 그가 세상밖으로 나오는 시점이 두렵다면서 신상 공개라도 해 전국민을 안심시켜 달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그가 사회로 돌아왔을 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더욱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대중은 차치하고라도 당시 기억으로 고통받을 피해자가 보복의 두려움까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분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보안처분을 강화하자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표창원 의원은 JTBC '불편연구소'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강화된 보안처분을 주장한 바다. 보안처분은 형이 확정된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부과하는 행정 제재로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을 이른다. 그러나 조두순에게는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보안처분 제도 개선안을 발의한 바다. 표창원 의원은 1대 1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것과 더불어 접근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피해자 근처 거주 불가 조항 등의 거주지역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상황. 특히 그는 발의에 그치지 않고 "2019년 12월까지만 통과가 되면 1년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조두순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시간계산까지 하며 간절한 바람을 보였던 터다.

이날 방송 후 여론 역시 성범죄 재범율이 높다는 점을 들며 조두순에 대한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지오 기자  viewers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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