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부겸 행안부장관, 거주지 안방에서 당했다...'통신재난'에 '행안부 책임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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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부겸 행안부장관, 거주지 안방에서 당했다...'통신재난'에 '행안부 책임론' 솔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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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총괄 책임자 행안부장관이 자신의 지역서 통신마비에 '논평'만...'무책임 논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달 24일 KT 화재 통신재난 발생 당시 장관 주소지 '안방'에서 당하고도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총괄 책임자로서 사후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드러나 '행안부 책임론'이 일고 있다.  

행안부를 비롯 서울시, 각 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이르기까지 통신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을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곳곳에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2일 관련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현재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김 장관은 24일 당일 '통신대란'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였고 이후 국가 재난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경계선인 아현동이다. 

1.25 인터넷대란이 발생한지 15년이 지나고 1일 세계최초 5G 시대 개막을 선언한 대한민국의 수도서울 한복판에서 후진적 통신재난이 일어났는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행태는 기대에 한참 모자랐다.

2일 <녹색경제신문>이 입수한 '정보통신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김부겸 행안부장관과 행안부는 통신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재난에서 행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로서 역할임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

가장 큰 문제는 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행정안전부 수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시 핵심 책임자(컨트롤타워)로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김부겸 장관 "PC 인터넷, 스마트폰, TV, 유선전화, 심지어 행정전화까지...눈 뜬 장님이라"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집 안에 있다 일순간에 전부 먹통이 됐다"며 "PC 인터넷, 스마트폰, TV, 유선전화, 심지어 행정전화까지...눈 뜬 장님이라더니,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자신이 살고있는 마포구 근처에서 KT화재에 의한 통신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재난 총괄 책임자로서 한가하게 논평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김 장관은 "그래서 집 밖으로 나와 아현동으로 향했다"며 "불을 끄고 있는 중이라 방해가 안 되려 조용히 갔다"고 밝혔다. 

통신재난과 같은 국가 위기관리 재난 상황에서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일반 시민처럼 행동했다는 얘기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한 모씨는 "재난 총괄 장관이 어떻게 자신이 당하고도 '남 일'처럼 SNS에 중계나 하고 있나 황당하다"면서 "행안부 장관이면 서울시민과 구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상체제부터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면 분통을 터트렸다.  

김 장관은 스마트폰, 인터넷, 유선전화 등은 물론 행정전화까지 안되는 '통신재난' 상황을 가장 먼저 알게 된 대한민국 정부 재난 위기관리 책임자였던 셈이다. 

그런데 김 장관은 통신이 안돼 '눈 뜬 장님'이 됐다. 또 집에서 가까운 KT아현지사 화재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일종의 '소감문 논평(?)'을 SNS에 올린 것이 전부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행안부 소관 소방청만 이야기하는 등 자신이 통신재난을 비롯한 국가재난 총괄 책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화재 측면에서만 생각해본다"면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된 통신구가 전국에 500군데라고 한다.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아찔할 정도다. 일단 ‘재난원인조사단’을 가동해 현장 조사를 거쳐 근본적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마무리했다. 

김 장관은 '통신재난' 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했을 때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부터 내려야 했다. 또 피해 정도, 구제, 시민 대피 등 사후대책까지 집요하게 추진했어야했다. 물론 통신재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전반을 총괄해 국가 재난의 총괄 컨트롤타워다. 하지만 이번 통신재난시 일련의 행동은 김 장관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7년 7월 26일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발족했다. 

김 장관은 재난 핵심 책임자로서 과기정통부는 물론 서울특별시 및 각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통신재난에 따라 매뉴얼 대로 위기경보를 내리고 피해 현장 상황실 개설, 비상근무 체제, 주민 행동 요령 등 세부 조치와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

하지만 김 장관은 통신대란에 '남 일'처럼 행안부 산하 소방청만 챙기고 있었던 것. 김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만 업무를 이해했기 때문에 국가 재난 시 위기관리 책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망각했거나 몰랐다는 의미다. 

사실 과기정통부도 '주의'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는데 그쳤다. 정보통신 재난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일부 지역 방송ㆍ통신서비스 기능저하 발생 시"에는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를 내려야 한다. 그나마 과기정통부는 유명민 장관이 현장을 찾고 25일 긴급 대책회의를 하는 등 역할을 하려 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재난 컨트롤타워...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과기정통부가 통신재난 매뉴얼을 주관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 통신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위기경보를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다. 서울시에 통신재난 매뉴얼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재난대책본부장이 된다. 

행안부 및 과기정통부 등 통신재난 매뉴얼에 따르면 이번 통신재난과 같이 서울시 5개구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태의 경우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를 내려야 하지만 '주의' 단계에 그쳤다. 경계 단계부터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는데 이번 통신대란에는 '주의' 단계라서 제대로 주민 대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 초기에 박원순 시장은 없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시간'이 지나 뒤늦게 25일 0시에 사고 현장을 찾을 정도로 서울시는 통신재난에서 서울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안일했다.

통신재난은 전쟁과 다를 바 없는 위기상황임에도 서울시장이 12시간 동안 서울 시민들 피해를 방치해둔 셈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 통신재난 상황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제로페이 협약 후 자신의 고향 경남 창녕에서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한가하게 자신의 '대권행보'에만 혈안이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를 필두로 과기정통부, 서울시, 각 구청 등 정부부처가 통신재난 사고에 유기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달 24일 11시 12분경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중구, 용산구 등 통신이 마비되면서 약 150만 5개구의 서울 시민은 물론 서울 인접 지역 및 경기도 고양시 일부 등이 주민 재산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주의' 단계가 아닌 '경계' 단계로 격상해 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비상체제에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정부에 통신재난 관련 시민 행동요령 등 세부 매뉴얼조차 제대로 구비돼 있지도 않았다. 이런 통신재난에 대한 교육이나 긴급 현장 대응 시스템도 없었다.  

행안부 "과기정통부에서 회의 등 요청오면 협의 수준"...서울시장은 지방 콘서트 중

정부가 통신대란에 마포구의 70대 노인은 119 전화가 안돼 사망했다.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의 통신도 마비돼 수많은 긴급 환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야 했다. 대학, 학원 등 교육시설도 마비돼 학생들 피해도 컸다. 

서대문구, 마포구 등 서울 5개구를 비롯 서울의 5분의 1이 통신재난으로 마비된 상황에서 행안부와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려는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등 지자체 시설의 민원발급시스템 등 주요 시설도 불통이었다. 지자체 공공시설이 마비된 상황인데도 행안부와 서울시는 과기정통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협의만 참여했다. 

재산상 피해는 심각하다. 서대문구, 마포구 등 서울 강북 5개구의 소상공인 15만명이 통신재난에 무방비로 방치됐다. 카드결제서비스, ATM기,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 마비로 주말 장사를 망쳐 재산상 손실이 컸다. PC방, 식당, 편의점, 배달업 등을 망라한다. 

이은표 마포구 독막로 상인대책위 대표는 "홍대 상권 내 5개 상점의 3개월 토요일 평균 매상과 KT 불통 사태가 터진 24일 매상을 비교해보니 평균 50만~300만원이 줄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는 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국회는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자체가 손놓고 있자 자체적으로 충정로역 현장에서 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KT에 피해보상만 요구하고 팔짱을 꼈다. 통신이 공공재라는 점에서 이번 통신대란은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했어야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부는 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대책 마련하라" 요구

행안부 한 사무관은 "행안부는 과기정통부 회의 등에 협의하는 역할"이라며 "요청이 오면 회의나 심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 총괄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협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행정안전부가 국가 재난 전반 매뉴얼을 비롯 총괄해 관리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국민신문가 밝힌 내용 캡쳐.

지난 10월부터 과기정통부 주도로 통신재난 관련 표준매뉴얼 개정작업 중인 가운데 이번 재난이 발생했다. 이번 통신재난과 같은 대응할 매뉴얼이 부재해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라 부처별 실무매뉴얼, 그리고 각 지자체 시군구의 행동매뉴얼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전국 통신이 마비되는 '1.25인터넷대란'을 겪은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통신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매뉴얼과 행동매뉴얼이 미비하고 실제 국민 실생활에서 국민이 해야 할 행동요령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 담당자에게 기자가 해당 사항에 질의를 했으나 답변을 수차례 피했다. 현재 TF(타스크포스)를 구성해 정통부, 행안부 등이 재난 대책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 "통신재난은 공공재 특성상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서대문구에서 만난 박 모양은 "기밀주의 탁상행정에 의한 매뉴얼 보다 현장의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이 더 중요하다"며 "도대체 재난 시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어디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동현 한성대 융복합교양교육부 교수는 "이번 통신재난은 KT 및 과기정통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행안부 등 유관관이 직간접 관여돼 있다"면서 "예방 차원 매뉴얼 및 통신망 재정비, 유사 사례 보상책 및 약관 재정비 등과 함께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국지적 통신재난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교수는 "20~30년 전 자연재해 위주의 재난 재해 매뉴얼이 업데이트도 잘 안돼 있다"면서 "5G 시대에 맞아 통신재난은 전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제는 행안부가 적극 나서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2월 1일, 세계최초의 5G 시대 개막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통신재난에 서울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초유의 사건을 동시에 겪었다.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 쇼' 행정에만 집중하기 보다 국민 실생활에서 통신재난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시고 시에도 피해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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