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공공기관 중 상장된 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을 전수 조사해 24명의 낙하산 인사를 28일 발표했다.

채이배 의원이 조사한 상장기업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한국KPS, 그랜드코리아레저, 중소기업은행이며 이들 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이 8개 상장공공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53명의 임원이 임명되었으며, 53명 중 24명이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 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 민주당 출신인사)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은 관광 및 카지노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태열 사장, 천진심 사외이사, 김숙진 사외이사, 임찬규 감사 모두 이 분야에서의 경험이 없는 인물이다.

26일 임시주주총회까지 열면서 선출한 송병곤 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이었던 인물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 14명 중 7명이 캠코더인사로 분류됐으며, 나주시 취업정보센터장을 맡은 박철수 사외이사의 경우는 지역주민을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한 무리한 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8개 기관 공공기관에는 캠코더 인사 문제 이외도 10명의 임원은 공석 상태인데, 정부는 경영공백보다 추가적인 낙하산 인사를 임원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한국가스공사는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2월 6일, 한국전력기술은 12월 13일에 임시주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 8개 상장공공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강원랜드를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강원랜드도 5% 이상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에 의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점 등 정부 입맛에 따라 피투자회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며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인받기 위해서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선임을 막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민연금과 문재인의 국민연금은 똑같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앞서 제기된 낙하산 인사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능력과 무관하게 임용된 임원은 해임하도록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면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무능한 임원을 해임하는 주주제안도 필요하지만 6곳의 임원이 현재 공백상태라는 점도 감안하여 각 기관의 특성에 적합하고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튼튼한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능력있는 임원 후보자를 모색하여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에도 나설 것"을 촉구했다.

채이배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법>(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에서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7일 전까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을 완료한 이후에는 재공모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참고] 채이배 의원실 전수조사, 8개 기관 상장회사 낙하산(캠코더) 임원 현황

한국전력공사

이정희 상임이사(새천년민주당 전남담양군수선거출마자)   
노금선 비상임이사(열린우리당 강원도당 자문위원)
최승국 비상임이사(민주통합당 18대 대선 시민캠프 공동대표)
양봉렬 비상임이사(문재인 대통령 후보 외교자문그룹 국민아그레망)
박철수 비상임이사(나주시 취업정보센터장)
김좌관 비상임이사(문재인후보선대위 시민대표 측 공동대표)
김태유 비상임이사(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

한국가스공사

김의현 비상임이사(19대 대통령 중안선대위 정무특보)
김창일 비상임이사(제18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보좌관, 법률사무소 이루 대표변호사)
이병화 비상임이사(통합민주당 광주서구을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국회도서관 관장(차관급),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지역위원회 위원장)
황찬익 상임이사(전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복지법인 봉은 감사)
양승환 비상임이사(전 정재호 국회의원 보좌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조택상 비상임이사(세원스틸(주) 대표이사, 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허문수 비상임이사(민주통합당 전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한전KPS

문태룡 감사(참여정부평가포럼기획위원장, 전 열린우리당중앙위원)

강원랜드

문태곤 사장(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감사원 제2사무차장)
한형민 부사장(2003~2008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청와대 춘추관 국장)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유태열 사장(대전지방경찰청 청장 대통령지지선언)
임찬규 감사(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천진심 비상임이사(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김숙진 비상임이사(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현))
송병곤 상임이사(법무법인 부산 사무장)

중소기업은행

김정훈 비상임이사(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의 전문위원 겸 운영위원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공식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