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활성화 위한 통신사 투자여력 확보와 지원책 마련 절실”...5G 인프라 및 가계통신요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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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활성화 위한 통신사 투자여력 확보와 지원책 마련 절실”...5G 인프라 및 가계통신요금 정책토론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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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다. 

융합서비스 활성화의 핵심인 5G생태계 구축 및 스마트인프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주관한 토론회에는 150여 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강대학교 김연학 교수와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다.

장석권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안호천 전자신문 통신방송 전문기자, 이혜영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등 5G인프라 관련 산·학·연·정·언 핵심 현장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서강대학교 김연학 교수는 “4G 에서 자율주행차 정지에 1.4m인데 반해 5G 에서는 27cm면 가능하다”며, “구현가능한 5G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초연결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5G가 필요한 이유”라며,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2020년 경에는 500억개의 사물이 연결되고, 2026년에는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5G서비스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장기간 소요되는 기간 ▲소비자의 불확실한 지불의향 ▲단시일내 본격화하기 어려운 B2B애플리케이션 ▲막대한 투자비 부담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러한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5G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로레이팅 등 이용자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과 ▲망중립성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 ▲스마트 시티 등 5G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적극적 추진 ▲5G인프라 투자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요금정책재편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는 "가계통신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통신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현재의 가계통신비의 적정성에 대한 시각과, 가계통신비 정책에 대한입장이 이해관계자별로 매우 상이한 편이며, 현존하는 기관의 다양한 요금 비교방법론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가별 이용환경을 반영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요금 부담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교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을 반영한 편익요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동일한 품질과 소비자 편익을 기준으로 국가간 가계통신비를 비교 해본 결과, 국내의 가계통신비 수준이 저렴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국가 간 법정 통신 요금 감면제도 또한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보다 적극적으로 도입・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교수는 “가계통신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요금 체계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 문화 소비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5G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의 투자여력 확보와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은 “5G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한 국회의 노력과 5G기반의 다양한 융합서비스와 5G조기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통신사업자의 ICT인프라 투자 확대 및 중소기업 상생전략이 함께 이루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은 “민간 구축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5G활성화 이후 지속가능한 생태계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가계통신비 산정방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정책기획본부장은 “AI・IoT를 비롯한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자 문제와 세대・지역간 격차가 심화 되고 있다”며, “5G의 가치에 대한 소비자 공감대 형성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와 더불어, 가계통신비 분류 체계 재정립과 이를 위한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초고속・저지연・초연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5G는 드론・자율주행차・웨어러블 등 다양한 혁신가치를 창출할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통신 인프라”라며 “정부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표준을 선도 하고, 통신사와 중소 업체간 상생협력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송희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통한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을 기대하는 목소리 못지 않게, 수 많은 규제로 인해 많은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면서, “지난 국회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규제 해소를 위한 105개의 권고안을 내 놓았지만, 실현된 것은 단 1개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전문가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G조기 상용화가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초연결시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김영우 의원, 유재중 의원, 김기선 의원, 박대출 의원, 박성중 의원, 유민봉 의원, 백승주의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15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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