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계층 간 불평등 수준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분배 상황이 악화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황당한' 평가를 내놨다.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보완이 절실하다는 전문기관들의 평가가 지배적인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정부의 안일한 행태가 비판받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5분위 배율'이 올해 3분기 5.52배로 1년 전(5.18배)보다 0.34배포인트 올랐다.

이는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5.52배라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 IMF환란 직전인 2007년과 같은 수준이다. 금융위기가 한국에 직접 영향을 줬던 2008년(5.45배) 당시 보다 더욱 악화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131만7600원으로 1년 전보다 7.0% 감소한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973만5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1분위 소득이 3분기 연속 하락하는 동안 5분위 소득은 10%대 오름세를 유지했으며 11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다.

소득 하위 1분위 근로소득의 감소 폭이 22.6%로 소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로 떨어졌다. 이는 1분위 가구의 취업 인원수가 16.8% 급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1분위 가구의 경우 상용직의 비중(17.6%)은 적은 반면 임시·일용직 비중(75.3%)이 매우 높아 고용의 질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고용 둔화와 더불어 내수 부진 등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저소득 가구의 살림살이가 최악이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분석을 내놔 아연실색하게 했다. 

분배 지표가 11년 만에 최악의 상황인데도 정부는 불평등이 악화되는 속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자평한 것. 

기획재정부는 "1분위 소득은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고 5분위 소득은 증가세가 줄어들면서 전 분기 대비 양 분위 간 소득 증감률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며 "올해 2분기에 감소했던 3분위 소득도 3분기에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항변했다.

5분위 배율에 대해서도 "1분위 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소득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1, 2분기 대비 축소됐다"며 "올해 들어 분배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악화세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전문가들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으로 올해 1분기부터 통계 방식과 표본이 바뀌어 지난해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올해 1~3분기 추세만을 갖고 분배 상황이 나아졌다고 평가하긴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통계 해석을 입맛대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기재부는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개편,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 등 지원 대책 등 정부 정책이 가시화되면 분배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은 취약계층․저소득층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 분배개선과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일자리·저소득층 지원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저소득층 소득 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 저소득 계층들의 타격이 가장 큰데가 인구 대비로 보면 이들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최저임금 정책으로 저소득층 일감이 사라지고 있어 민생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선순환을 견인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 현실에는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재차 입증됐다”며 “새 경제팀이 이번 통계지표와 경제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 경제기조 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4개월째 취업자수 증가치는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고 실업률은 13년만에 최고"라며 "54조원의 혈세를 투입해 ‘불끄기알바’와 같은 가짜일자리만 양산해 고용의 질마저 하락시키고 있다"고 탄식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데 대해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 9월 통계 표본을 바꾼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현재 진행되는 조사방법과 개편안을 함께 진행하고, 2020년부터는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뉜 가계동향 조사를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면접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다시 가계부 조사로 돌아간다"며 "이런 식으로 또 방식을 변경하면 시계열상 혼란이 쌓이고, 또 통계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