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반독점에 따른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지난 5월 말 이들 3대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중국법인을 조사한 중국 반독점당국이 조만간 해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신랑망, 봉황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3사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해온 중국 당국이 "(반독점 위반에 대한) 다량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전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장은 중국 반독점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날 열린 기자회견 중 "삼성 등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메모리 3사와 이들의 제품을 쓰는 기업 등 수십 개 기업에서 자료를 확보해 분석·평가를 벌였으며 3사에 대해 조사 상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특히 우전궈 국장은 "조사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그 다음 단계로 메모리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중국 당국은 지난 5월부터 베이징·상하이·선전 등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시작으로 세 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 등 반독점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중국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 반도체 3사는 전 세계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의 90%, 50% 이상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작년 말 중국 최고위 반독점 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 부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매체 21세기경제보도는 중국 당국의 조사 착수 당시 "반도체 3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반도체 판매액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가 8억~80억달러(약 8600억~8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중국 당국 발언이 아르헨티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무역협상 담판 등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중국 측의 미국 마이크론 압박을 통한 지렛대 전략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과 중국 정부 간 무역전쟁 힘겨루기에 따라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력 반도체 기업이 희생양이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또한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든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하든 모두 국내기업에 악재라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