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따른 밀원식물 피해로 인해서 벌꿀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양봉농가가 부담한 손실과 비용을 보상·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9일 올해 기후변화에 따른 아카시아 개화시기에 저온, 강우, 강풍 등으로 꿀 생산량이 예년의 20% 수준으로 급감하는 일이 또 다시 벌어질 경우 이를 재해로 간주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양봉농협는 올해 아카시아꿀 생산량을 3,456톤으로 추정하면서 전년 생산량 2만9,163톤의 12%, 평년 생산량 1만8068톤의 1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아카시아꿀 작황부진은 밀원인 아카시아나무 꽃눈이 맺히는 시기에 10℃이하의 저온 노출로 꽃송이가 짧고 꽃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농촌진흥청은 남부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저온노출로 인해 평균 꽃송이길이가 2016년 12.6㎝에서 2018년 9.3㎝로 줄었고, 꽃송이당 꽃수는 23.4개에서 20.9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화기 저온, 강우, 강풍등으로 꿀벌의 최적 활동시간이 1일 최대 활동시간인 13시간의 35%수준인 4.6시간에 불과했다.

특히 2016년엔 5월 6일부터 25일간 한반도에서 아카시아꽃이 개화했으나 지난해에는 5월 5일 개화가 시작돼 16일간 아카시아 꽃이 피었다. 개화기간이 9일 단축된 것이다.

농진청은 2018년 1봉군당 평균생산량을 2017년 17.7kg보다 75.7%줄어든 4.3kg로, 올해 농가 평균 수취가격을 2017년 1만2,000원보다 42%감소한 7,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카시아 나무의 평균 화밀량은 평년(2.5㎕) 수준이었지만 화밀당도는 40%에서 15%로 62.5% 줄었다.

그러나 밀원식물 자연재해에 따른 꿀 생산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전무하다.

현행 재해보험은 보상 대상을 풍해, 수해, 설해, 화재로 인한 벌의 폐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밀원식물 피해로 인한 2차 손실, 그리고 꿀벌의 질병에 따른 정부 지원은 없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따라 올해와 같은 최악의 밀원식물 재해로 인한 벌꿀 생산 급감 피해가 나타날 경우 재해로 간주해서 양봉농가가 짊어져야 하는 손실과 비용을 인한 지원·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지원대상인 양봉농가를 양봉농협 조합원 기준은 벌 50봉군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밖에도 ▲5년마다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국가와 지자체의 양봉전문인력 양성 ▲우수꿀벌 개량 육종 보급 ▲국공유림 조성때 밀원식물 식재 ▲꿀벌 병해충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 ▲병해충 감염꿀벌 이동중지 및 소각 명령과 보상 ▲양봉농가 단체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 “양봉농가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밀원피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와중에 등검은말벌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1주일동안 1농가에서 사용하는 트랩에 200마리~250마리가 잡히고 있는 실정”이라며 “등검은 말벌을 이대로 방치하면 인명피해와 같은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농진청은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돼 2012년 경남북, 전남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등검은말벌이 2014년 충남북, 경기북부, 강원북부에서도 발견돼 현재 전국적으로 번졌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