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 이하 한경연)은 5월 28일(화) 오전 7시 30분 플라자호텔 메이플 홀에서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을 초청하여 “고용우선의 경제운용”이라는 주제로 KERI 포럼을 개최했다. 박 회장의 강연을 정리한다.
두바이인터내셔널파이낸스센터(DIFC)는 전 세계 최일류 금융회사 25개 중 21개를 유치했다. DIFC의 CEO 제프리 싱어는 영국인, 영국에 버금가는 지역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DIFC에 입주한 금융회사들은 두바이 법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영국의 법 적용을 받고 영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인천 동북아허브 구상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국내의 규제들 때문에 세계적인 허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조라는 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업종이 무엇이듯 수단이 무엇이든 모두 창조경제라 통칭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어야 창조경제가 일부 과학기술자나 일부 전문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 뿌리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제대로 안 생긴다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경기라는 것도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관계가 있다. 취직이 되고 결혼을 해도 집을 살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점점 그 연령대와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니 실수요자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대한민국에선 임대사업자를 부동산투기업자로 본다. 그게 중요한 서비스사업이고 그들만의 역할, 그들만의 경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과거 한국사회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문제다. 그래서 그들의 경제활동 역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규제하기 때문에 더욱 부동산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들어 일자리는 안 생기고, 조기퇴직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달리 생업이 없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장사(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운수업에 독립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더더욱 자영업자들이 많아진 상태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수요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독립자영업자들이 늘어나니 그들끼리의 경쟁이 심해지고, 소득도 줄어들게 되었다. 700만 자영업자 전체가 우리 경제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다. 이 문제 역시 그 뿌리는 취직이 안 되는, 일자리 부족의 문제에 있다.
전기요금을 안정시키고, 은행 이익을 줄이는 등의 조치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다시 그 업종에 투자를 못하게 하고, 확대재생산을 못하게 하고,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냐 하는 것에는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1991년에 고용의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연평균 5-6만 감소로 점점 하락세다. 그러다가 최근 2~3년 사이에 다시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표 사용)
그러나 이는 제조업이 다시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보다, 외환위기 때 상당수 해고(128만 개 일자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동으로 조금 성장했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앞으로 제조업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연30만 개를 창출하기에는 이제 제조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장기적 추세. 농림수산업은 모수 자체가 줄어들어 큰 영향을 못미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는 감소추세다. 제조업과 농업에서는 토털 연평균 12만 개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위해 연평균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제조업, 농업에서 까먹고 있는 12만개 일자리를 포함하면 총 42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셈이다.
2009년 고용상황이 -7만인 수준이었고, 그 이후 126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지만, 그 일자리의 질적인 면은 생각해봐야 한다. 2009년 이후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에서 66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이는 성별 고용증가와 업종별, 연령별 고용증가 통계를 보면 50대 여성의 파트타임 사회복지 분야 고용이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노인복지 지출 집행에 따라 일어난 고용이라 볼 수 있다. (노인요양사, 간병사..) 이런 일자리가 66만개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126만개 창출한 일자리 중 66만 개는 이렇게 채워지고, 나머지 60만개 일자리 역시 제대로 된 일자리라 할 수 없다.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의 분야는 현재 과당경쟁 상황이므로 현재의 반 이하로 그 분야 종사자가 줄어야 적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즉 우리 경제의 58% 업종에서 고용을 줄여야 하거나 그 이상 고용 증가를 할 수 없는 분야. 그렇다면 나머지 42%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맺음말
이런 상황인데 정치인들은 모두 너무나 쉽게 ‘고용 창출’을 외친다.
정치인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고용 창출을 고민해야 하는데, 국민들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정치인들은 너무나 단편적으로 수치(성과)적으로만 생각한다.
30~40대 젊은이들을 위한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생각하기보다 파트타임, 50~60대 일자리, 창업(독립 자영업) 등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알뜰주유소 1000개 돌파하는 것에 대해 산자부에서 자축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일자리를 줄인 셈이다. 이것은 단편적인 예일 뿐 정부 정책에는 고용을 줄이는 정책이 꽤 있다. ‘고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시 고쳐야 할 정책들이 많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내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급선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숙지해두고 모든 정책을 세워야 한다.
경쟁력이 없는 농업과 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고용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제조업이 주력 업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것도 없던 지난 시절 모두 해외에서 기술과 자본을 들여와(모방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농업과 서비스업 역시 선진국의 기술, 지식 등을 그대로 받아들여(모방, 벤치마킹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처럼 경쟁력 없는 상황에서 창조경제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 제조업에서의 전략전술을 농업과 서비스업에서 적용했더라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뒤처져 있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아직도 단순한 농사 수준이지 농업이라 할 수 없다. 돈을 벌어야 ‘업’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수출이 가능한 농업을 이루려면 고도의 생산기술을 만들어내야 한다. 미국과 일본, 중국처럼 수출 가능한 농업을 만들려면 반드시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우선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예를 들어 은행이 높은 수익을 냈다고 하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언론 모두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라는 요구를 한다. 그런데 은행이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신용등급이 매우 높아야 한다. 높은 신용평가를 받으려면 해마다 자본시장에서 기대하는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종이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므로 각종 규제가 많다. 이런 서비스산업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규제 완화) 그 업종에서 경쟁력이 생기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창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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