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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최초 시도...수소전기차·드론 등 신산업 확대관산연 협의체, 22개 기관 및 기업 참여...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참여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최초로 시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 확정했다.

개별 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는 효과적이나, 신산업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 발생 후 법령정비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돼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하여,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사전에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추진한다는 것. 

현대차 대형 트럭의 자율주행 성공 장면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이라며 "▲우선,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미래 예측’을 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간·부처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하며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단 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하여 미래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간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이슈가 포함됐다"며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 분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관·산·연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기관 합동워크숍,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을 마련한 데 이어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무리했다.

관산연 협의체에는 관(국무조정실,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산․학(현대자동차, SK텔레콤, 서울대, 한양대 등 9개), 연(STEPI, 법제연, 자동차안전연, 자동차부품연 4개) 등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 일정을 역산하여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①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Lv.0~Lv.5) 발전단계를 고려해 ②3대 핵심변수(운전주도권, 신호등 유무, 주행장소)를 조합해서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③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 이슈별 개선방안 마련 등 3단계 작업 과정을 거쳤다.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 모습

앞으로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분야에 확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분야 30개 규제이슈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2020년 경 발전상황에 따라 로드맵 재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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