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관련 정책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제도)의 태양광과 비태양광 구분 삭제 △태양광발전 쿼터 확대와 △소규모 사업에 대한 FIT 재도입 △파이낸싱 기법 개발 △에너지 관련 통계 공개 등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이채익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해 태양광 발전물량 확대를 위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RPS 의무이행자들이 비태양광을 못해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태양광 REC를 2배 정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과장은 “일조시간 및 땅값 등 설치여건이 불리한 대도시 태양광에 약간의 가중치를 더 부여하고, REC를 우선구매 하는 등 소규모 태양광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없애듯이 태양광도 메가단위 사업만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글로벌 태양광시장의 동향과 지원과제’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태양광 보급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보다 일조여건이 좋지 않은 독일이 훨씬 많은 태양광을 보급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보급목표가 지나치게 낮다며 RPS 의무량을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양광과 비태양광 의무물량 재조정(태양광 확대 또는 구분 삭제)을 비롯해 소규모 태양광에 대하 FIT 재도입 등 RPS 보완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조달과 관련해선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영국의 녹색투자은행(GIF, 2015년까지 30억파운드) 설립과 같이 정부가 적극 나서는 한편 수출금융지원 등 형식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민근 신재생에너지협회 본부장은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 보급목표와 너무 차이가 나는 만큼 우리나라 국력에 걸맞게 신재생 보급목표를 좀 더 의욕적으로 세우자”고 제안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월부터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원전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화력으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약속을 지킬 수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태양광 발전등 신재생에너지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방청객 중 신성솔라에너지 김주영 과장은 “태양광 입찰시 평가기준 공개 등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련 정보공개가 안돼 불신을 부르고 브로커들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수원대학교 이원용 교수는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태양광 발전을 바라보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금융조달 확대를 위해 에너지전환은행(사회적은행 등) 신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대학’ 교과과정 검토 등을 제안했다.
“국가산업이 차질없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라고 밝힌 신동식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은 “신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화전에 비해 (안정성)이 뒤떨어진다”면서 정부의 균형잡힌 에너지 정책을 강조했다.
강혁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같은 요구들에 대해 “태양광 쿼터 확대 및 비태양광과의 교환 허용 등 RPS 제도개선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해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올 3분기 중에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분야의 원별 발전전략을 수립, 보다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