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한국GM이 법인을 두 개로 분리했다. 올 4월 약 8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하여 거부권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으나 인적자원 분리형태의 법인은 해당되지 않아서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았다. 오히려 4월에 법인 분리 내용을 미리 인지한 상태라는 측면에서 산업은행이 더욱 문제가 크다는 책임론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GM 노조도 법인 분리에 대한 총파업을 예고하였으나 이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거부되면서 거부에 대한 명분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법인 분리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찾기 힘든 형국이다. 법인 분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우선 법인 분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과연 한국GM과 미국GM 사이의 효율적인 차량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방법일까라는 데 맞춰져있다.

물론 제작사마다 방법은 있고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도리어 지금의 방법은 몸을 섞고 함께 하여 좋고 가성비 좋은 차량을 개발 보급해 크게 떨어진 점유율을 올려야 하는 숙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작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차량 판매라는 기본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GM의 경영상의 적자 누적 등 철수나 존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 분리는 타이밍도 아니고 해야 할 과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글로벌 제작사치고 이런 순간에 법인 분리를 하는 기업은 GM이 유일할 것이다. 그래서 산업은행도 그렇고 노조도 크게 반발하는 이유이다.

법인 분리의 효과는 무엇일까? 조선 세조 때인가의 생사부가 생각이 난다. 결국 가성비 좋은 부류와 처리해야 할 부류로 나눠 분리한다는 생각이 든다.

5천 명 이상의 연구 개발직은 노조와는 무관하면서 글로벌 GM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하기도 하고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대상임에 틀림이 없다. 부평의 시험시설이나 주행시설도 매우 뛰어나서 연구 인력과 함께 가성비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조직이다. 우리가 각종 시설이나 조직 등을 마지막 처리할 때 쓸 만한 물건을 분리하고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반하여 생산직 분야는 골치 아픈 분야이다. 이미 국내의 자동차 노조는 강성이미지와 시설 점거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극에 달한 상태여서 미국GM 입장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비용 저생산의 근본 원인이 노조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분명히 분리해 추후 처리하고픈 생각이 굴뚝같았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은 책임은 분명이 노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차 그룹 노조 등 대부분의 국내 자동차 노조의 분위기는 위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이런 상태에서 국내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은 접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사 결과도 보지 않고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내에 10년 이상을 머물겠다는 계약서를 믿고 있으나 구멍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번 법인분리처럼 다양한 핑계를 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그래서 공적자금의 투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필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한국GM의 현황이 자연스런 움직임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계약서 상에 두 가지 차종 개발과 보급이라는 조건도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아무리 많은 종류의 신차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할 만한 가성비 좋으면서 소비자가 찾는 신차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알아야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GM의 신차를 보고 판매결과를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결국 일자리를 볼모로 공적자금만 날리고 수년 후 다시 한번 두세 배 이상의 공적자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결국 또 하나의 호주 사례가 추가되는 큰 아픔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GM의 입장에서는 이번 법인 분리로 사용할 방법도 많아질 것이다. 구조조정이나 매각은 물론 M & A도 좋고 철수할 때 처리 절차도 좋을 것이다. 다양한 활용도가 좋다는 뜻이다. 물론 한국GM이 얘기하는 효율화도 생각에 따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GM 노조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힘은 약화되고 가성비 낮은 그룹에서 고비용 저생산을 지속하면서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이고 미국GM과 한국GM은 이러한 노조문제와 비효율에 대한 처리하고픈 의사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즉 노조는 생존에 대한 방법이 점차 줄어들고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는 독자생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GM의 베라 CEO는 이미 선언하였다. 10% 미만의 영업이익률이 안되는 기업은 처리하고 효율화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전 세계 약 15공장 정도가 정리되었고 가성비 떨어지는 기업을 정리하면서 흑자 기업으로 돌아섰다. 한국GM도 당연히 철수절차를 밝고 있는 대상 기업이라는 것이다. 과연 공적자금으로 국내에 머무를까? 어려울 것이다. 지연효과도 어느 정도일까? 짧을 것이다. 이번 법인 분리에 대하여 미국GM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제작사도 지금의 한국GM의 법인 분리 방법을 눈여겨 볼 것이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노조의 문제를 분리하면서 조치할 수 있는 선제적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 자동차 산업은 투자는 물론 사양길로 접어들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그룹의 순수 영업이익률 1%대의 심각성은 적자로 가는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고민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고 한국GM도 이같은 대세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GM 노조도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최소한 ‘고비용 고생산 고효율’의 목적을 위하여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어려워진 국내 자동차 노조의 정리해고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필자가 제작사 CEO라고 해도 하루속히 해외 시장으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이니 제작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한국GM의 진정성은 무엇일까?

정부는 현 상황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 생활 주변의 공실률이 심각하게 커가는 것을 보면서 이미 썩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집 앞도 빠져나간 가계의 공허한 모습이 함께 하고 있다.

심각한 국내 경기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우선 정부부터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투자 여건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GM이 진정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차를 만들어 판매와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국내에 남는다고 강조만 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성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