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영향?...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8926건으로 전달 대비 58%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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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영향?...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8926건으로 전달 대비 58% 급감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1.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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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행신 수지 등 서울 근접한 수도권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는 여전"

최근 크게 늘어났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9·13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지난달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행신 수지 등 서울과 근접한 수도권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8926건으로 전달의 2만1437건에 비해 58.3% 급감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매달 3000∼4000건 수준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7652건에서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고 9월에도 2만1437건을 기록한 바 있다.

<KISO 제공>

이에 KISO와 국토교통부는 실제로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진단하고 단속에 착수했었다.

9월에는 1∼15일 접수된 신고는 1만7524건, 9·13 대책 이후인 16∼30일 신고된 것은 총 3913건이다. 9월 전체 신고의 80% 이상이 9월 15일 이전에 몰린 것으로, 이는 정부가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 단속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4575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23건(29.4%), 인천 830건(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특히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신고 건수가 눈에 띈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 부천시 상동(235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204건),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157건)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도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KISO는 "9·13 대책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중개업소에서 분양권 매물 가격에 프리미엄 가격을 제외한 상태로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프리미엄 미기재를 ‘가격 오기재’ 사유로 허위매물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0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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