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을 이전 정부에서 2023년 이후 10%였던 것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산금액이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REC 정산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한전의 전력구입비용 증가와 향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전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을 기존 10%에서 28%로 대폭 상향할 경우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REC 정산금액이 48조4135억원에서 80조1405억원으로 31조72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개 발전자회사 외에 기타 민간 발전사들의 정산금까지 합치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을 2023년 이후 10%에서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들(500MW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이 의무적으로 구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입 대금을 전액 정산해주고 있는 만큼 늘어난 한전의 REC 정산금은 한전의 전력구입비로 추가 반영되며, 향후 전기료 폭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