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구매비, 2030년 탈원전·신재생에너지 804조 '247조 추가 비용'...요금인상 없으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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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구매비, 2030년 탈원전·신재생에너지 804조 '247조 추가 비용'...요금인상 없으면 '파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2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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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7차계획 유지했다면 전력 수급 걱정없이 248조원을 절약했을 수 있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존 7차 계획 대비 전력구매비가 146조원의 더 들어 설비투자액 102조원까지 감안할 경우 248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이 반영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8차 계획)에 따를 경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7차 계획)과 비교하여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146조원, 설비투자액 102조원 등 총 248조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정부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과 전력 설비를 전망해 세우는 계획이다. 전력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해 2년마다 수립한다. 작년 말 나온 8차 계획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량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한 한전의 전력구매비용」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검토한 결과, 제8차 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한전의 총 전력구매비용은 803조6280억원으로, 제7차 계획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657조7590억원 보다 145조8690억원(+22.18%)이 많았다. 

이는 매년 약 11조2000억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비교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력거래소 등이 사용하는 전원구성 계산 소프트웨어(WASP)를 활용해 제8차 계획의 발전소 건설계획, 전력 소비량 및 발전량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의 연도별 전력구매비용을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SMP+REC)는 200원/kWh로 고정했는데, 이는 2017년 신재생에너지 평균구입비 209.39원의 근사값이다.

제8차 계획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를 최대설비시점인 2022년 27.5GW에서  20.4GW(-7.1GW)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2017년 11.3GW에서 58.5GW(+47.2.GW)로, LNG발전 설비를 2017년 37.4GW에서 44.3GW(+6.9GW)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매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발전은 줄이고 구매단가가 비싼 신재생과 LNG발전을 늘리다 보니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주장대로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가 하락할 경우 2030년까지의 전력구매비용도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가 2017년 200원/kWh에서 2030년 130.8원/kWh로 32% 감소할 경우, 전력구매비용은 총 779조480억원으로 제7차 계획보다 121조2890억원이 많았다. 

이와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가 하락하더라도 재생에너지가 진입한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다고 봤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시장에 들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2018년도의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맺으므로 가격이 하락한 2030년이 도래하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정산을 받지 않고 2018년도의 가격으로 정산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른 설비투자 금액이 최대 102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92조원 보다 10조원 많은 금액으로 한전이 전력구매비용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해야만 발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한전은 올 상반기에 1조1691억원 당기 순손실로 2017년 4분기 1조3468억원 당기 순손실 이후 3분기 연속 적자 상태”라며, “문재인 정권이 약 248조원의 전력구매비용을 추가시켰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 남는 건 한전의 파산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허무맹랑한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여 국민의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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