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반대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전국 40개 관련 업체들이 구조조정에 나서 직원 50%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바닷모래 업체들이 추가 구조조정에 나서면 골재채취 산업의 붕괴는 물론 나머지 4만여명의 생계도 장담하지 못하게 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업체들은 생존권결의대회를 진행해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골재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국책사업은 물론 일반 건설 공사 차질이 우려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골재수급 안정화대책’을 마련ㆍ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정부 부처가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골재채취에 대한 부처 협의를 번번이 지연시켜 골재 채취가 사실상 중단됐다.

실제로 올해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과 서해 EEZ를 포함한 바다골재 채취 지역 네 곳에서 2100만㎥의 바다 모래를 채취ㆍ공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채취 단 한 곳에서만 허가를 받아 바다골재를 생산하고 있고, 이 양마저 허가 쿼터의 38%인 780만㎥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데에는 수협중앙회가 바다골재업계를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외 학계의 연구조사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려 수협중앙회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전남대는 2013년부터 2년간 남해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단지 피해 조사에서 골재 채취와 어업의 피해는 상관 관계가 약하다고 발표했다. 군산대도 2015년부터 1년여 간 수행한 서해 EEZ 골재단지 어업피해 조사에서 골재채취와 비채취지역 간 차이점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실시한 남해EEZ 골재채취 단지 어업피해 추가 보완조사에서도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 및 환경영향 피해가 미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주대학교 해양의생명과학부 정석근 교수도 EEZ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아님을 주장하며 해수부의 바다모래 관련 정책에 의문을 나타냈다.

바다골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 장관은 자신의 정치 기반인 수협중앙회를 비호해 바다골재 채취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바다골재 산업이 무너져 대량 실직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김 장관은 팔짱만 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골재채취 업계는 이달말 제3차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 이어지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감원과 업체의 줄도산 위기 등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김영춘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바다골재 업계 생존권 사수 3차 결의대회는 현 해수부 장관 지역구 사무실(부산진구 소재) 앞에서 열 예정이며, 바다골재업계, 건설업계, 레미콘업계 등 약 1000여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