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총 16회의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돼 허술한 검역체계가 충격을 주며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항·항만 및 재활용 고철 취급자 감시기에서 검출된 유의물질 중 일본에서 수입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4년 8월 7일 처음으로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이후 총 16회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주된 방사성물질(인공 방사성동위원소)인 세슘 137도 7회나 발견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인 토륨 232 등도 자주 검출됐다. 

방사선 검출 장소별로 16건을 살펴보면, 현대제철이 9회로 가장 많았으면 동국제강 4회, 항만·공항 2회, 포스코특수강 1회 순이었다. 항만·공항을 제외한 14건이 재활용 고철 취급자로부터 검출됐다.

현대제철은 작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연속 4회, 지속 검출됐다. 2017년 1월에 발견된 세슘, 12월 발견된 코발트는 각각 반송 조치했다. 올해 7월 발견된 방사성동위원소는 분석 중이고, 8월말 발견된 검출 물질은 토륨으로 반송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2월, 포스코특수강 컨테이너에서 검출된 물질은 세슘으로 무려 460kg이나 되었으며 즉시 반송했다. 

문제는 일본지역에서 수입된 고철 중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 대부분은 재활용 고철취급자가 신고한 것이다. 해당 고철들은 전국 각 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검출기를 무사통과했지만 사업자들의 검출기에 검출되어 신고가 된 것이라는 얘기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 항만 방사능 검출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 등 허술한 검역체제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공항‧항만에서는 수입 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별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사능 검역장비는 기관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별도로 구입‧관리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20조에 따라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 고철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등 방사선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고 있다. 즉, 각 공항‧항만 감시기와 별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활용 고철 취급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장 내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운영해 방사선에 오염된 고철을 감시해야 하는 것.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주요 항만에 방사선 검출기를 설치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산항 34개, 인천항 28개, 평택당진항 9개 등 12개 항만과 인천공항 9개 등 총 116개의 방사선 검출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재활용 고철 검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입 고철은 생활용품, 아스팔트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재활용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오염 감시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의 방사능 검출 장소가 공항, 항만이 아닌 사업자들의 사업장 내에서 검출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면서 “일본산 고철에서 지속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되는 만큼 방사선 감시기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